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에서 진행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국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에 필요한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와 같은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의료 활동 및 보험 제도 등 해외 선진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각국의 동물보호소, 연방식품농업부, 동물병원, 펫 보험회사 등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현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 및 의료 시스템의 선진 모델을 이해하고,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 독일 프랑크푸르트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동물보호소) 방문단은 2025년 8월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 활동에 대한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1989년부터 운영되며, 특히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진적인 보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호 중인 동물의 현황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체계적인 입양 절차를 운영하며, 정직원 7명과 월평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비영리단체인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후원 유치와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 동물의 단순한 임시 보호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보호 시스템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동물보호소에서도 고령 및 질병 동물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모델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현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독일 동물보호소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동물보호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2025년 8월 25일, 방문단은 독일 본에 위치한 연방식품농업부(BMEL)를 방문하여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BMEL은 독일의 식품 안전, 동물 건강 및 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반려동물법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GOT 제도의 연혁과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GOT는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기본요율을 정하고, 의료행위의 난이도, 시간, 야간/주말 진료 여부 등에 따라 1배에서 최대 3배(특정 경우 4배)까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4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99년 전면 개정, 2022년 대폭 개정을 거쳤으며, 최저수가 설정으로 동물병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고수가 설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GOT 도입 전 관련 부처, 수의사회, 농축산 관련 종사자 협회, 동물보호 단체 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핵심 교훈: 동물진료 수가제는 진료 절차의 표준화와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반려가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입 시 국내 동물의료 체계 및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동물 의료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율 가격 결정 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 진료비 권장 표준 고시 제정, 진료비 공개 시스템 운영 및 게시 의무화 등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독일 연방식품농업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독일의 GOT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제도 도입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오스트리아 비엔나 Vetklinikum (동물병원) 2025년 8월 26일,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부지역에 위치한 Vetklinikum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해외 동물진료 시스템 및 동물병원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2022년에 개원한 약 3,000m² 규모의 종합 동물병원으로, 17개의 외래진료실과 10개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약 40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 진료 시스템과 중환자를 위한 시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수술 센터, CT, MRI 등 광범위한 영상 진단 기기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반 진료실과 응급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응급실은 통제된 출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체 병리/임상병리/진단 실험실을 운영하여 진단 속도를 높이고 외부 의뢰 없이 많은 검사를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표준수가제(GOT)가 존재하지 않지만, 투명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표준수가제가 없더라도, 최첨단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진료비 책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진단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동물병원들도 응급 진료 시스템 강화, 전문 진료 분야 확대, 첨단 진단 장비 도입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현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오스트리아의 선진 동물병원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동물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오스트리아 비엔나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 2025년 8월 27일,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2015년에 개소하여 동물 보호 및 중성화, 구조, 예방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되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 성격, 입양 조건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다른 지역에서 구조한 동물들도 받아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국내와 유사하게 도심 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TNR)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내부에는 다수의 직원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고,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입양이 되지 않더라도 결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나 동물 보호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며 반려동물 관련 책임 의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동물보호소는 체계적인 관리와 '안락사 없는'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동물보호소의 직접 운영을 확대하고, '안락사 없는 보호소'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강좌를 확대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TNR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현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비엔나 시의 동물보호소 운영 노하우를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체코 프라하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펫 보험회사) 2025년 8월 28일,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펫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반려동물 보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체코 최대 보험사 중 하나로, 'Mazlíček'이라는 이름으로 고양이나 개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은 크게 기본 진료, 추가적인 고급 치료 및 서비스, 사망 보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최대 5마리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보험 한도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개나 고양이로 한정되며, 개의 경우 품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다양한 상품 구성과 유연한 가입 조건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마이크로칩 의무화 등 보험 가입의 기본 조건을 명확히 하여 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반려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현재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체코의 펫 보험 운영 사례를 국내 반려동물 보험 정책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