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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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전라남도 순천시

출발일

2025년 10월 20일

도착일

2025년 10월 30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5

📝 요약

본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진입 등으로 가속화되는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선진 공동체 정책을 분석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1일간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세대통합,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동체 모델을 탐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복 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독일 하이델베르크 BAHNSTADT(반슈타트) 방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자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과거 화물 야적장이었던 곳이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슈타트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건축, 교통, 환경 산업이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순환성을 공유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자연채광과 단열 기술을 극대화한 패시브 건축물과 빗물을 활용한 친수 공간인 프라이브룩 개천은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설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장단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에서 탄생하며, 기술적 혁신 위에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결속이 함께 구축될 때 완성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건물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산업단지-주거단지 연계형 순환경제 모델 도입, 그리고 주민참여형 계획과 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생태마을 보봉마을 방문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를 탐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봉마을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모든 주택이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되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하고 마을 외곽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보, 자전거, 트램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한 ‘차 없는 마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럼 보봉’을 중심으로 친환경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공동식당, 벼룩시장, 공동육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모델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장단은 보봉마을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인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민 참여형 설계, 저탄소 교통 체계,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사회적 혼합 주거 모델 등을 정책과 계획 수립 시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루체른 시청(도시개발) 방문은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분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 속 관계 회복과 세대 간 연결성을 위한 정책 전환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루체른시는 ‘행복공동체(Happy Community Lucerne)’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세대통합,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한 도시공동체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청년가족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공유 부엌, 정원 등을 활용하는 ‘다세대 공존주택(Mehrgenerationenhaus Luzern)’은 세대 간 단절 완화 및 상호 돌봄 체계 형성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행정이 지원자 역할을 하고 주민협의회가 마을 축제, 장터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 Luzern)’은 주민 만족도와 지역 신뢰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출장단은 행정의 역할 전환과 주민 주도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친환경 도시계획과 연계된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세대통합 상생주택’ 공급 확대, ‘리버스 멘토링’ 및 ‘이웃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주도형 공동체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방문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제슈타트 아스페른(Seestadt Aspern)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기술이 어떻게 공동체와 결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슈타트 커뮤니티는 단순히 기술과 산업의 집적지를 넘어 주민과 기업, 도시 기반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주민주도 이니셔티브와 동네관리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며, 기술센터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일터, 거주지, 휴식 공간이 인접함으로써 삶과 일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친환경 설계로 되어 있으며, 도시 전체 개발에서도 보행자 우선, 녹지 중심 설계 원칙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혁신 기업 허브가 산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된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도시 등 신규 산업혁신지구 개발 시 ‘직주락(職住樂)’이 통합된 복합공동체 모델을 도입하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교류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산업과 공동체가 상호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