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중구
출발일
2025년 10월 27일
도착일
2025년 10월 30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8명
📝 요약
해당 보고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생활보장과 출장단이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 선진 복지 현장을 연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출장은 일본의 지역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복지 사례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민간 협력형 복지 시설,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모델, 그리고 공공 공간의 복합적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 소속 기관의 복지 정책 개선과 공공서비스 가치 확립에 기여할 실질적인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후생노동청 방문을 통해 일본 중앙정부의 복지 기본계획 수립 방식, 지방 정부 지원 구조, 그리고 복지정책 평가 체계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봇 및 ICT 기반 돌봄 사업과 지역 중심의 고령자 복지정책은 방문단 소속 기관의 '1마을 1복지특화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거-돌봄-의료-생활지원을 통합하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 모델은 향후 통합돌봄사업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고향의 집에서는 재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민간형 복지 거점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고령자 돌봄, 음식 제공, 심리 상담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거점 복지 공간 조성과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도쿄도청 전망대 견학을 통해 공공청사가 시민에게 개방된 복합 행정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향후 방문단 소속 기관의 공공시설 리모델링 시 공간 복지 모델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아사쿠사 센소지와 나카미세도오리에서는 전통 문화 보존과 지역 상권 활성화, 고령 상인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를 통한 주민 관계망 형성 및 유지는 돌봄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 복지 강화 모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다이바에서는 배리어프리 공간 설계와 공공-민간 복합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동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AI, AR, VR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스마트 돌봄 기반 ICT 체험 시설은 아동·청소년 교육 복지 및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시노핫카이와 아사쿠라야마 센겐 신사 방문을 통해서는 지역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고령 주민이 지역 활동 및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대 간 교류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전통 문화 유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복지 서비스가 단순히 행정 기관의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중심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방문단 소속 기관은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복지 사업을 '제공'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및 관계 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연수 내용을 내재화하고, 기관 간 교류를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