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벨기에
벨기에독일네덜란드
25년도 시군 총무 담당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추진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

📝 요약

이번 2025년도 총무분야 해외정책연수는 8박 10일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을 방문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제도 등 총무분야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하여 각국의 선진적인 인사, 복무, 후생복지,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유연근무 활성화, 포괄적 복지 지원, 자기주도 경력개발, 성평등 및 포용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젊은 공직자 이탈 방지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향후 소속 기관의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핵심 내용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단은 우리 도의 시군과 유사한 규모의 폐광도시인 알스도르프 시청을 방문하여, 과거 탄광도시에서 폐광도시로 전환된 지역의 행정 운영과 공무원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육아지원 정책(기간 제한 없는 육아휴직, 아동 양육 지원금), 인사제도(67세 정년, 여성 간부 50% 비율, 직무 중심 인사 및 보수체계), 복무제도(최대 85% 재택근무, 30일 연가, 초과근무 수당 또는 휴가 대체), 그리고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폐광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구 유출이 적고 오히려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현상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중심의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지역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확대 및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 기반 마련, 스마트워크 및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육아지원 정책 예산의 통합 편성 검토가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방문단은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를 방문하여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복지 및 사회안전망 지원 시스템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협회의 후생복지 프로그램(부처 간 차등 없는 지원, 인근 국가와 협업한 휴양시설 및 여행 프로그램, 직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과 퇴직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연금 지원, 여가 활동 지원, 긴급 자금 대출, 주택 보조비 지원)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특히, 직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80% 이상의 업무효율 향상과 40%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긴급 자금 지원 서비스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 복지 제도가 부처 간 차별 없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재정적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직장금고 대출사업의 이율 조정 및 대출 금액 인상 검토, '마음쉼터' 모델을 활용한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도내 시군 확대 추진, 그리고 퇴직공무원 멘토링 시스템 사업 추진을 통한 후배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퇴직 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활동 확대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단은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을 방문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경력관리 시스템을 학습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기관장 추천, 1~1.5년 교육),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 수립, 공무원 직무 118등급 분류 체계, 고위공무원 외부 독립 선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순환근무를 통한 경력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특히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직무 등급 분류와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고위공무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인사 운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이동 절차, 그리고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시스템이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무 난이도/책임도 요소를 보직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직무 가치 중심 인사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희망 보직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경력개발 대화 운영 검토를 통한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 강화, 직원 주도 교육 선택권 확대 및 교육 결과를 경력/보직에 반영하는 자기주도 경력개발 기반 경력관리 도입, 그리고 어려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적 보상 검토를 통한 번아웃 및 업무 형평성 문제 완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EU 본부 방문단은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하여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계와 선진적인 조직문화 및 복무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EU의 기능 및 역할(입법, 예산, 국제 조약 승인), 조직문화(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중시, 전문성 강화, 팀워크 강조), 그리고 복무제도(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주4일제 시행,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정신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자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장기 병가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와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 정신건강 및 복지 지원이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부 인사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와 주 4일 근무제도 단계적 추진을 통한 워라밸 보장, 그리고 '마음쉼터' 확대 운영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문화 정착,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