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도 재난대응공무원 역량 강화

경상북도 울진군

출발일

2025년 10월 20일

도착일

2025년 10월 24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1

📝 요약

이번 출장은 재난 분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출장단은 홋카이도의 겨울철 재난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답사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도청,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 시민 교육 현황, 그리고 효율적인 제설 운영 방안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재난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10월 21일) 방문단은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를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홋카이도의 방재대책과 재난 유형별 대응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한글로 번역된 상세한 발표 자료를 통해 홋카이도의 재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에서는 대설 시 민간 시설 정비는 법적 기준에 따라 개인이 원칙적으로 수행하며 봉사자가 지원한다는 점, 대설 피난 대책은 별도로 없으나 정전 등 발생 시 대피소를 활용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우수한 인재가 재난 부서에 배치되며, 언론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방재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대응 시 처벌보다는 상이 많고, 오지 마을의 제설 체계가 도시부보다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업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담당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조직 문화 조성이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경북도와 홋카이도 간 업무 협력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2.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10월 22일)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다양한 재해(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를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로, 시민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 센터가 삿포로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며, 삿포로 소방국의 관할 하에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안전 교육은 학교 재량에 따라 연 1회 정도 실시되며, 마을회관이나 지역 주민 단체 등 연장자들도 적극적으로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체험형 안전 교육이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와 유사한 체험형 방재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10월 23일) 방문단은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설 대책과 제설 장비 운영 현황을 견학했습니다. 홋카이도는 광역적 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공무원은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계약 관리,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차, 살포차 등 직영 장비와 민간 보유 장비를 혼합 운영하며, 기상 특보 발령 시 즉시 가동 가능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실시간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민간 위탁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표준화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실시간 정보 기반 제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 위탁 시 관리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며, 제설 장비의 효율적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살포 기준을 정량화하여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재난 대응은 장비나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전문성, 주민 인식 향상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재난 부서 근무 환경 개선, 전문 교육 강화, 체계적인 장비 및 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담당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