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의 우수 정책을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각 국가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정책을 지역 실정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로 구체화하여 전남형 모델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 행정 지원, 기업 참여가 조화된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유럽의 선진 에너지 자립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방문단은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의 우수 정책을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유럽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의 니우웨스트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거 에너지 환경이 통합된 도시형 전환 모델을 실증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범지구는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를 반영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42% 감소시킨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공-민간 결합형 재정 모델과 주민협의체의 자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이는 전라남도의 노후 주거 건축 효율 개선 및 민관 공동 투자운영 모델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방문한 에콜로니아는 유럽 최초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로, 자연 친화적 소재와 고단열성 설계로 에너지 소비를 30~40%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0% 수준으로 낮춘 사례였습니다. 주민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택 유지보수 및 생활환경 개선안을 제출하는 주민참여형 구조는 지속 가능한 마을 표준 모델로서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규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도시재생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민 참여 증대 방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친환경 분산형 모델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독일 최초로 전력과 열을 100%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농촌 마을의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마을은 풍력,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며, 주민들이 초기 설비 구축에 직접 출자하고 에너지 설비의 소유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전력 및 열 요금을 상업 전력망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 구조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펠트하임 사례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지자체,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 내 순환 경제를 구축한 지방분권형 에너지 정책의 성공 모델로서, 한국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도 주민 출자 기반의 사회적 금융 설계, 전력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 구축, 수익 환원 구조를 핵심 요소로 삼아 유사한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체코에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은 바이오가스 발전과 지역난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체코 최초의 에너지자립 마을을 구현한 사례로, 농촌 폐기물 문제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내 가축분뇨,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150여 가구에 공급하는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EU 기금, 지방정부 지원, 융자로 투자금을 조성하고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기금 등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의 모범이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협동조합(KEO)을 통해 마을 총회에서 요금, 투자, 유지보수 등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 방식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라남도 농촌 마을에 한국형 모델로 실질 설계가 가능하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 농촌 인구 고령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국가 주도의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전남형 로드맵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검토, 투자금 지원, 법제도 정비, 주민 설명 및 동의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 열망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