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
제39기 미래인재양성과정 정책과제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전라남도 나주시

출발일

2025년 10월 21일

도착일

2025년 10월 31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응하여, 선진국의 공동체 정책을 분석하고 전라남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1일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성공적인 공동체는 세대 통합, 주민 주도, 지속가능한 공간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고령화, 청년 유출, 공동체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대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정책들은 세대통합 상생주택 공급, 주민 주도형 행정 역할 전환, 친환경 패시브하우스 공간 설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BAHNSTADT(반슈타트) / 독일 하이델베르크: 방문단은 세계 최대 패시브 하우스 단지이자 에너지 자립 도시인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친환경 도시 개발 및 에너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과거 화물 야적장이었던 곳을 재개발한 반슈타트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며, 모든 건물이 패시브 건축물로 설계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도시를 하나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건축, 교통, 환경, 산업이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여과하여 친수공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전철 선로를 녹지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에서 탄생한다는 점과, 기술적 혁신 위에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결속이 함께 구축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 도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라남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건물별 에너지 자립률 제고, 산업단지-주거단지 연계형 순환경제 모델 실현, 주민참여형 계획 및 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제도화, 공동정원, 커뮤니티센터 등 세대통합형 공용공간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 설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친환경생태마을 보봉마을 / 독일 프라이부르크: 방문단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인 보봉 마을을 방문하여 에너지 자립, 교통, 주거 등 친환경 요소와 주민자치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보봉 마을은 과거 프랑스군 기지였던 곳을 재개발하여 현재 약 5,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모든 주택이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되고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자동차 진입을 최소화하고 마을 외곽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보, 자전거, 트램 등으로 이동하는 '차 없는 마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럼 보봉'을 중심으로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시민자치조합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민자치 모델도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주민 참여를 통한 설계 및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초기 비용은 높지만 에너지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장기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민 참여형 설계 및 의사결정 과정 도입,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확대, 사회적 혼합 주거 모델 도입 등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루체른 시청(도시개발) / 스위스 루체른: 방문단은 루체른 시청을 방문하여 고령화, 외국인 유입,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분절 심화에 대응하는 '행복공동체(Happy Community Lucerne)' 정책 비전을 학습했습니다. 루체른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다세대 공존형 주거단지(Mehrgenerationenhaus Luzern)를 통해 노년층과 청년가족 세대가 공유 부엌, 정원 등을 활용하며 상호 돌봄 체계를 형성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은 지원자, 주민은 운영자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회 중심의 지구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Quartierarbeit Luzern)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축제, 장터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친환경 도시계획인 Südpol Quartier 프로젝트는 보행자전거 중심 교통 체계와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례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이 고립감 완화 및 돌봄 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며,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가 정책의 지속성과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형 세대 공존형 주거정책 설계, 행정의 조정자 및 지원자 기능 전환, 주민참여 예산제 및 마을기업 제도 연계, 녹색 공간을 주민 교류 촉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모델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비엔나 제슈타트 기술센터 (Technologiezentrum Seestadt) / 오스트리아 비엔나: 방문단은 비엔나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제슈타트 아스페른 내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기술 및 공동체 구현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제슈타트 기술센터는 태양열 및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 캠퍼스로, 기술과 산업의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기업, 도시 기반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주민 주도 이니셔티브와 동네 관리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며, 기술센터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일터, 거주지, 휴식 공간이 인접함으로써 삶과 일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친환경 설계(플러스에너지 빌딩)로 설계되었으며, 보행자 우선, 녹지 중심 설계 원칙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혁신기업 허브가 단지 산업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생활의 질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직주락(職住樂)이 통합된 공간 구성이 주민들의 일상 속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술 및 산업 허브 조성 시 공동체 설계 요소, 주민 참여 설계, 지속가능한 공간 설계를 함께 고려하고, 혁신 허브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작업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업과 공동체가 상호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직주락 통합 복합단지 모델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