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장단이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단은 멜버른 시청,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선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재정 운영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취약 납세자 지원 방안과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호주의 성공적인 지방재정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탐색의 장이었습니다.

멜버른 시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멜버른 시의 재정 운용 구조, 세입 기반, 그리고 급성장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재정 전략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멜버른 시 재무세입투자팀의 금융총괄 담당관 및 고정자산 선임회계사와 면담하여 멜버른 시의 재정 운용 구조와 세입 기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멜버른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저층 도보 중심의 도시 구조와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의 지방세 체계는 연방-주-지방정부로 분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일반 재산세 중심의 제한적인 과세권을 가집니다. 일반 재산세는 달러당 요율로 산정되며, 주거용과 상업용에 차등 요율이 적용되나, 멜버른 시는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 상업용 세수가 더 큽니다. 부동산 가치평가는 빅토리아주 감정총괄청이 매년 실시하며, 재산세 고지는 전자 고지 비율이 64%에 달하고 분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는 주정부 관할의 누진세이며, 첫 주택 구매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긴급 서비스 재원을 위한 신규 재산 기반 부과금(자원봉사자 기금)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세율 결정권의 제한성, 부동산 취득세의 누진세 구조 및 주별 상이성, 차량 등록세의 연간 납부 방식, 폐기물 및 하수 처리 비용의 세금 통합 관리, 토지 가치 평가 시 순임대소득 기반 방식, 재산세 체납 시효 소멸 없음, 반려동물 등록 의무 및 중성화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반려동물 등록 의무 및 중성화 여부에 따른 차등 세금 부과를 통해 유기동물 방지 및 관리를 도모하는 점, 토지세 중심의 단순한 세목 운영으로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점, 1년 단위 차량 등록제를 통해 국내의 대포차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점, 64%에 달하는 전자고지 비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호주 멜버른 시의 지방세 제도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와 반려동물세와 같은 목적세 도입은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를 검토하고,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세입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세와 같은 새로운 목적세 도입을 통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세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본 보고서에는 명시된 향후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 방문 목적 및 배경: 호주 국세청 지원 하에 운영되는 세무클리닉의 취지와 운영 방식, 그리고 취약 납세자 지원 및 세무 전문인력 양성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세무클리닉의 학부 책임자이자 교수와 면담하여 호주 전역의 세무클리닉 프로그램과 멜버른대학교 세무클리닉의 운영 방식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세무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고객에게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학생들은 세무 법률 지식뿐 아니라 고객 응대 등 실무 역량을 키웁니다. 상담 내용은 소득세 계산, 세액 공제, 세무당국 신고 절차, 분쟁 해결 지원 등이며, 국세청과의 분할 납부 협의나 과태료 감면 신청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교도소 재소자, 원주민 공동체, 고등학생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세무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세금 제도는 연방(개인소득세, 법인세, GST 등), 주(부동산 취득세, 토지세, 급여세 등), 지방(일반 재산세)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학생 상담 내용에 대한 교수의 A책임 범위, 학생들의 실제 컨설팅 운영 방식, 재소자 세금 문제 상담 사례, 세무클리닉의 정규 과목 여부 및 참여 학생 구성, 연평균 컨설팅 건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진로, 호주의 세무사-변호사 역할 분리, 변호사 실무경력 의무 제도, 상속세/증여세 부재와 자본이득세/보조금 산정 규제, 연방-주-지방 정부 간 세무 관리 분리 및 정보 공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학생들이 실제 납세자를 상담하고 교수가 전적으로 책임 감독하는 교육 시스템, 취약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며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점, 교도소 재소자나 원주민 공동체 등 세무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직접 찾아가는 공익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대학 기반 세무클리닉은 취약계층의 납세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세무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와 교육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취약 납세자를 위한 세무클리닉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 양성 과정에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본 보고서에는 명시된 향후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 방문 목적 및 배경: 주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 방식과 연방-주-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의 세입국 전무이사 및 기획주택인프라국장과 면담하여 호주의 정부 구조와 각 정부 간 재정 관계의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호주의 정부 구조는 연방-주-지방으로 구성되며, 연방정부가 핵심 세원을 독점하여 주정부 재정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연방정부는 소득세, GST 등을 징수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을 받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을 징수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예산은 연방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며, 자체 세입 중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방정부가 보조금 제공 시 조건을 부과하여 주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복잡한 재정 관계, 특히 연방정부의 세원 독점과 주정부의 교부금 의존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의 특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연방정부가 주요 세원을 독점하고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주의 연방제 재정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연방정부의 세원 독점과 주정부의 교부금 의존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일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 발굴 및 확충 노력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하고 과세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본 보고서에는 명시된 향후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