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를 방문하여 복지 및 행정 서비스, 가족친화도시 정책, 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가치와 정책을 이해하고, 도시 미관 및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선진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구의 정책 발굴 및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핵심적인 교훈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프랑스의 복지·행정 서비스, 가족친화도시 정책, 문화유산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프랑스 내부의 갑작스러운 시위로 인해 사전 예약된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으나, 파리와 노르망디 지역의 주요 기관 및 명소를 방문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족친화도시 정책 및 공공복지 행정서비스 연수: 방문단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합계출산율 약 1.8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 가이드와의 논의 및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관찰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핵심 노력은 포괄적인 가족정책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시민정신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만 3세부터 유치원 학비 무료화 및 의무화, 소득에 따른 수혜자 부담분 차등화 정책은 질 좋은 공공보육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고 존중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인식 문화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는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세금 제도는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구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아동 전용 보건지소 모델의 기원이 프랑스 모자보건센터임을 되짚어보며, 공정, 평등, 존중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프랑스의 가족계수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의 주요 시사점: 파리 시청 방문 및 현지 건축학 전공자와의 미팅을 통해 프랑스의 엄격한 도시 미관 규제와 건축물 보호 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였습니다. 파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하는 낮은 건축물과 상업적 현수막 및 돌출 간판이 거의 없는 모습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수막은 사전 신고의 엄격한 허가제와 불법 게시 시 강력한 벌금형 규제가 뒤따르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매뉴얼과 디자인 규제는 건축물 본연의 미를 살려 도시 미관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로터리 중심의 교통 체계와 낮은 높이의 세로형 신호등은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을 담아냈으며, 하늘에 전깃줄이나 통신선이 없는 모습은 자연 그대로를 지켜내려는 도시 철학과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구의 도시 미관 개선 및 건축물 규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도입과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연수: 방문단은 노트르담성당, 생샤펠, 상업거래소(피노컬렉션), 몽마르뜨 언덕, 몽생미셀, 고흐와 모네 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 공간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유럽 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통해 파리 시청과 상품거래소였던 현대미술관(피노컬렉션) 등 주요 건축물이 개방되는 것을 경험하며, 문화유산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품거래소가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역사적 건축물의 창의적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옹플뢰르, 에트르타, 오베르쉬즈우라즈, 지베르니와 같은 북서부 소도시들은 모진 세월에도 아름다움을 지켜내며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예술과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나 개방 행사를 기획하고, 역사적 건축물의 창의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이번 보고서에는 프랑스 기관과의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