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7박 9일간 유럽(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을 방문하여 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 해외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연수 대상 국가의 우수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노인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일자리 연계, 사회적 기업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노인의 자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학습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소속 기관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더욱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체코의 고령화 정책 분석: 방문단은 체코의 지역사회 중심 자율성을 강조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체코는 노인 일자리가 복지시설, 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되어 단순 노무를 넘어 관계 서비스, 교육, 조언자 역할로 확대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2030년 고령인구 비중이 25% 이상으로 전망되는 체코는 가족 중심 돌봄에서 지역 커뮤니티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시니어 홈 커뮤니티 기반 돌봄 모델 확산, 활동적 노화 프로그램, 그리고 60세 이상 고용 시 기업 대상 사회보험 감면 등 노인 고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코의 사례는 소속 기관이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고령화 정책 분석: 오스트리아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복지 지출 감소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정서적, 관계적 일자리가 매우 활발하며, 국가지자체민간 간의 안정적인 트라이앵글 협력 구조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MS(직업안내센터)는 50세 이상 구직자 대상 맞춤 훈련, 시니어 고용 기업 대상 임금 보조 등 시니어 고용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FSW(빈시 사회복지기금)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심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Vollpension은 노인이 직접 카페에서 전통 디저트를 제작·판매하며 젊은 세대와 협업하는 세대 통합 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에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대 통합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령화 정책 분석: 이탈리아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고령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노인의 자립 및 지역 거주 유지(Ageing in Place)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켜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분권형 고령사회 정책으로 지역정부(Region)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돌봄·재활을 통합한 Long-term Care 모델과 지역별 고령 친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가 돌봄, 노인 주야간센터, 인지 저하 예방 프로그램 등 Long-Term Care와 Community 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친화형 사회적 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 제공, 노인 돌봄 방문 서비스, 시니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60세 이상 고용 시 세금 감면 등 노인 고용 지원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지역 주도형 고령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돌봄 및 일자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유럽 선진국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성, 노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세대 통합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세대 통합형 일자리 모델 도입, 그리고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벤치마킹한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정책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