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총무분야 해외정책연수의 결과를 담고 있으며, 젊은 공직자 이탈 가속화 및 복무제도 다변화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우수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을 8박 10일간 방문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복무 제도, 조직문화 혁신 등 총무 분야의 선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중심 인사체계, 유연근무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공무원 복무,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문화 등 총무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을 통해 인구 4만 8천여 명 규모의 폐광도시가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구 유출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알스도르프시는 직무 중심 조직운영,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 그리고 기간 제한 없는 육아휴직과 아동 양육 지원금 지급 등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통해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동일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팀장 외 직급 구분이 없는 직무 중심 보수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직무 기반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중요직무급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강화를 검토하고,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보안 규제 완화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에서는 범정부 A 공무원 및 가족 대상 복지·여가·사회안전망 제공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협회는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합 지원하며, 인근 국가 휴양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직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사례와, 퇴직공무원 연금 및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무이자 긴급 자금 대출(최대 3,000유로) 및 주택 보조비 지원 등 실질적인 후생복지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공무원 간 차별 없는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재 운영 중인 직장금고 대출사업의 이율 조정 및 대출 금액 인상, 그리고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시군 확대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관리 등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고위공무원단 운영 제도를 학습했습니다. ABD는 직무를 118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책임도, 난이도, 직무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부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고위공무원을 선발하여 리더십, 협업력, 위기대응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이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순환근무 경험이 승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인사 운영 보완,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그리고 자기주도 경력개발 기반의 경력관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교육 선택권 확대와 교육 결과를 보직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번아웃 문제와 업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벨기에 EU 본부에서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계와 더불어 EU 기관의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복무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EU 본부는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 4일 근무제(1일 9.5시간, 주 3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장기 병가자에 대한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자제)를 보장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속 기관은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조직문화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한 워라밸 보장, 그리고 직원 정신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확대, 장기 병가자 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양구군, 고성군 등 시군별로 독일과 벨기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 휴가 사용 장려, 도시 미관 관리 조례 제정, 점진적 퇴직제도 및 공동 보직제 도입, 장기 병가자 복귀 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성장 패키지 모델 도입, 그리고 체류형 도시 문화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소속 기관의 공직사회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