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출장 보고서는 서울시의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도쿄 지역의 다양한 폐교 활용 사례를 현장 시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폐교의 복합화 및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시설 도입과 시니어주택 공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아이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주민 의견 수렴, 공유재산 규제 완화 및 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핵심 성과로 도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형 폐교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 도쿄 지역의 다양한 폐교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서울형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 방문지별 활동과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건강 증진을 위한 활력 거점 활용 사례:

• 시나가와 구립 도쇼홈(특별양호노인홈): 구 모리마츠 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특별양호노인홈, 그룹홈, 쇼트스테이 등 다양한 재가 간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자치구에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부담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교감을 형성하는 점이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양로시설 등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복지시설에 운동장 등 공공 공간을 공유하여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타운 니시오오이: 구 하라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단순 요양시설을 넘어 건강 유지와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둔 세대통합형 시설입니다.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인정 보육원, 운동장, 레스토랑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노년층과 유년층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폐교는 규모가 크고 저층으로 설계되어 세대 융합형 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용도에 따라 사용 연령층이 한정되는 단점을 극복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지역 활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서울시의 노후 주택지 등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복지, 돌봄, 활동을 복합화한 세대융합형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2. 창업지원 및 산업 거점 활용 사례:

• HOME/WORK VILLAGE: 구 이케부쿠로 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2025년 개관한 최신 트렌드의 산업 거점 공간입니다. 카페테리아, 양조장, 상점,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소비를 유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학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되었으며,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지역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폐교의 활용 시 산업 공간과 지역 거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융합하여 서울시 내 청년 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경제 모델 도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 Taito Designers Village: 구 고지마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디자인 창업 인큐베이션 공간입니다. 타이토구의 전통 제조업, 공예업 기반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패션 및 디자인 분야의 젊은 창업자에게 저렴한 사무 공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HOME/WORK VILLAGE와 달리 작업자 전용 공간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폐교 활용 시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산업을 매칭하고 폐쇄적 운영도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주지만, 운동장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요시모토 홀딩스 사옥: 구 요츠야 제5초등학교 폐교를 민간 기업이 완전히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1934년 준공된 역사적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보수 보강하여 사무 공간으로 전환했으며, 학교가 가지는 역사성과 이미지를 유지하며 도시 재생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심 내 폐교 활용 시 주변 여건(중심지, 주거지 등)에 따라 주차 시설 확충, 산업 경제 거점, 민간의 독자적 개발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예술, 창작 및 커뮤니티 허브 조성 사례:

• Geino-Kadensha(예능화전사): 구 요도바시 제3초등학교 폐교를 연극과 공연 예술의 창작 및 커뮤니티 허브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공익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사례로, 연간 1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커뮤니티 및 공연 예술계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넓은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형 트럭 진입이 용이하여 공연 관련 물품 운반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재난 시 피난소 기능을 유지하며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서울시의 폐교 활용 시 공공성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Tokyo Toy Museum: 구 요츠야 제4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전 세계 장난감을 체험하고 놀이를 통해 사람과 교감하는 체험형 놀이 허브로 운영됩니다. 비영리단체(NPO)가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하며, 입장료가 주 수입원인 이례적인 운영 방식이 특징입니다. 박물관 등 체험형 시설로 활용 시 건축적 형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개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핵심 교훈입니다. 다만, 아동 동반 가족 방문객이 많음에도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폐교 활용 시 용도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지자체의 역할과 민관 협업 과정 탐구:

• 세타가야구, 타이토 구청 면담: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활용 장점,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간의 비용 분담(구조적 부분은 지자체, 인테리어는 민간), 운영 주체 선정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폐교 재산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대처(예: 신축 건물 소유권 양도 후 임차)와 폐교 활용 시 주민 갈등(주류 판매, 프라이버시 침해, 체육 공간 축소 등) 발생 가능성 및 현장 설명회를 통한 협력 유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두송사회복지법인(호유카이) 면담: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친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 지역 주민과의 소통, 대규모 부지 확보, 저렴한 임대료 등의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노인 주거 시설 운영 시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 유도,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특별양호노인홈, 그룹홈, 쇼트스테이, 재가간호케어) 복합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 수도 및 난방 시설 확충,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등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공연예술단체협의회 면담: 폐교를 예술 공연 연습실로 활용할 때 넓은 운동장을 활용한 증개축 용이성, 장비 운반 편의성, 중심지 내 대규모 부지 확보 및 대중교통 연계성 등의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연습실 A 시 방음벽 설치 등 전문성에 중점을 두며, 자치구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폐교 활용 성공 요인은 지역 여건에 따른 이용객 니즈 분석, 계획 초반부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공유재산 규제 완화 및 민간 협력 강화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폐교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학교 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 협의체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심지 활성화 모델(산업 거점, 스튜디오, 예술 활동 공간), 주거지 주변 생활 거점 조성(드론 학습장, 파크골프장, 복합 커뮤니티 센터), 노인 주거 시설 활용 방안(데이케어센터, 세대 간 교류 유도)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 개발이 요구됩니다. 특히 노인 주거 시설로의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