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벨기에
벨기에독일네덜란드
2025년 도시군 총무(서무)담당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에서 진행된 총무분야 해외정책연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젊은 공직자의 이탈 가속화와 복무제도 다변화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선진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제도, 인사 정책,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벨기에 EU 본부 등을 방문하여 각국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도정 접목 시책을 발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시책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핵심 내용

1.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단은 과거 탄광도시에서 폐광도시로 전환된 알스도르프 시청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폐광지역과 유사한 여건 속에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유지하는 비결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육아지원, 인사제도(정년, 여성 간부 비율, 직무 중심 인사), 복무제도(유연근무, 재택근무, 초과근무, 휴가), 수평적 조직문화,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동일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직무 중심 보수제도를 운영하여 보수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모든 광산 폐광 후에도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인구 유출이 적고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중심 조직 운영과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이 행정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인구 이탈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요직무급 수당 확대 및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한 직무 전문성 인정, 스마트워크 도입 및 재택/유연근무 장려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지원 예산의 통합 편성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2.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이 기관은 연방 단위의 범정부 협회로,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여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협회의 설립 배경, 회원 규모, 주요 업무(휴양시설 지원, 장학금, 긴급지원, 문화/스포츠 복지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직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와 퇴직공무원 연금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무이자 긴급 자금 대출, 주택 보조비 지원 등 포괄적인 후생복지 시스템을 파악하였습니다. 협회가 부처 간 차등 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 복지 제도가 부처 간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정신건강 지원과 퇴직공무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직장금고 대출 사업의 이율 조정 및 대출 금액 인상, 강원특별자치도 마음쉼터 모델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여 직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 퇴직공무원 멘토링 시스템을 추진하여 후배 공무원에게 업무 경험을 전수하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3.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단은 네덜란드의 고위 공무원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ABD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서 수립, 공공 리더십에 대한 정부 비전 설정, 직무 118등급 구분 및 고위공무원 관리, 독립적인 고위공무원 선발 절차,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 노력, 순환근무를 통한 경력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인사 운영과 직원이 스스로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자기 주도적 교육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무 가치 중심의 인사 운영과 자기 주도적 경력 개발 시스템이 젊은 공직자의 업무 형평성 불만과 번아웃을 완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 요소를 보직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직무 가치 중심의 인사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희망 보직 제도 실효성 강화 및 경력개발 대화 운영을 통해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직원 주도 교육 선택권 확대 및 교육 결과를 경력 보직에 반영하는 자기 주도 경력개발 기반 경력관리 도입, 어려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적 보상 검토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4. 벨기에 EU 본부 방문단은 EU 본부의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및 복무제도를 학습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EU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체계, 입법/예산/협정 업무 수행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히,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팀워크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문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주 4일제 근무 포함),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정신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선진적인 조직 운영 사례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와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및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내부 인사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 직무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주 4일 근무제도의 단계적 추진과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한 유연근무제 확대, 마음쉼터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는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