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이탈리아슬로베니아
재난관리 정책 및 대응사례 선진지 견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진국의 방재 및 재난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선군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대규모 방재 인프라,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그리고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재난 관리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재난 관리 협력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이탈리아 MOSE(베니스 방벽 프로젝트) 관리청 방문: 방문단은 베니스를 아드리아 해수면 상승과 해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MOSE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운영 시스템을 학습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7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해수면이 1.1m에 이르면 자동으로 수문이 올라와 도시를 보호하는 대규모 방재시설입니다. 방문단은 MOSE 프로젝트가 환경 단체의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개방 및 선택적 차단, 수질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베니스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이동식 보행로, 건물 1층 수문 및 방수벽, 지반 높이기 등 다양한 도시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대규모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시 장기적인 관점과 환경적 고려가 필수적이며, 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층적인 방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내 특정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방재 기술 도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소방본부 A: 류블랴나 소방본부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 전역의 화재, 구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류블랴나 소방본부가 전문 상근 소방대원과 35개의 자원(의용) 소방대를 함께 운영하는 직업소방관-자원의용소방 체계를 통해 대규모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홍수, 산불, 지진 대비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드론 및 현대화된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EU 재난대응 체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슬로베니아 환경청과 덴마크 수문연구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HYDROALARM 시스템과 EU의 EFAS 시스템을 연계한 홍수 예보 시스템, 그리고 산불 및 기타 재난을 위한 SI-ALARM 시스템은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선진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방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단순히 관광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여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폭우 시 호수 수위 급상승에 따른 탐방로 폐쇄, 수문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 자연재해 관리 방안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 안전을 위한 낙상 및 부상 위험 관리, GIS를 활용한 방문객 예측 및 분산 관리 계획,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 오염 방지 및 위험물 운송 관리 등 지속 가능한 관광과 재난 관리를 연계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목조 데크와 난간 등 비규격화된 구조물에 대한 매일의 유지보수 노력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자연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 전략과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중요성입니다. 정선군은 지역 내 자연 관광 자원에 대한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보존과 관광객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국제 사바강 유역위원회 방문: 국제 사바강 유역위원회(ISRBC)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사바강 유역 국가들이 수자원 관리, 홍수 방지, 환경 보전 등을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입니다. 방문단은 2014년 발칸반도 최악의 폭우 당시 ISRBC가 4개국 간 공동 홍수 예경보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댐 방류량 조절을 협의하며, 통합 홍수 위험 관리 계획을 활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기술 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유연한 의결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에 대한 유역 단위의 공동 관리와 협력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 공유 및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입니다. 정선군은 인접 지자체와의 공유 하천 또는 자원에 대한 재난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시민보호청 방문: 크로아티아 시민보호청은 내무부 산하의 중앙 행정 기관으로, 국가 재난 및 위험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방문단은 시민보호청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특히 조기 경보 및 단일 지휘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일 유럽 긴급 신고 번호 112를 통해 모든 비상 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대응 주체에 전달하는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국가 재난 위험 평가 및 전략 강화, 통합적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기후 변화 적응 조치의 지역 단위 이행 지원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대상의 게임 및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재난 교육 프로그램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별도 관리 시스템은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포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비상 통신 체계, 그리고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맞춤형 재난 교육 및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정선군은 지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112와 같은 통합 신고 체계와 연계하고, 어린이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의 재난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견학 (이탈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방문단은 이탈리아 베니스 대운하 및 리알토 교량 방재시설,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강 및 그루버 운하 방재시설,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항만 안전 관리시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재시설(목조데크, 안전울타리 등), 그리고 사바강 제방 홍수방지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베니스 대운하와 리알토 교량은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방재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었으며, 류블라냐 강과 그루버 운하는 도시 홍수 방지를 위한 인공 운하의 효과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스플리트 항만 방파제는 해안 재해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목조 데크는 홍수 시 대피 통로 및 환경 친화적인 방재 시설로서의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바강 제방은 홍수 방지 기능과 함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되어 시민 생활 공간으로서의 다기능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설 견학을 통해 재난 방지 시설이 단순히 재해를 막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문화, 그리고 시민의 삶과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선군은 지역 내 하천 및 해안 시설물에 대한 다기능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재난 방지 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