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방문단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프랑스에서 규제혁신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규제혁신 사례 견학 및 발굴을 목적으로, 기업 지원 및 첨단 산업 육성, 관광문화시설 유지 및 확장 방안, 지역재생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그리고 생활 밀접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선진 사례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보행자 중심의 도시재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 운영 노하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스테이션F (파리) 방문단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혁신 허브인 스테이션F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및 기업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스테이션F는 방치된 화물기차역을 민간 주도로 개조하여 조성된 창업 생태계 공간으로, 70개국 약 1,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프렌치 테크 비자 운영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민간 주도의 성과 지향적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유휴 공간을 미래 가치로 재창조하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네트워킹, 협업 환경) 중심의 설계가 성공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앵커 기업을 유치하며,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폐철도역 등 과거의 산물을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창업 공간을 사무실 중심이 아닌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공용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규제인허가 문제를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강원형 규제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Center 파리가 스테이션F 파트너로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강원 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샹제리제 정원거리 (파리) 방문단은 샹제리제 정원거리를 현장 방문하여 프랑스 파리의 정원형 도심 거리 조성 정책을 조사하고, 도내 산림 및 호수 정원과 연계한 도심 정원 확장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파리는 2017년 보행 전략 및 도시 교통 정책 개편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 구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차로 축소, 녹지 보행 공간 확충,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을 포함한 도시 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업 구역에 테라스 등 옥외 공간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해 상권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핵심 교훈: 도심의 보행 환경 개선이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업 주체가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여 경제적 손실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조례에 보행 환경 중심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 재생 구역에 임시 보행 거리 및 녹지 조성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심 상권에 보행 전용 시간제를 적용하고 테라스 옥외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상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 참여형 정원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원형 거리와 지역 축제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키고, 시범 운영 후 효과가 입증되면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루브르 박물관 (파리) 방문단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여 프랑스 문화시설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해 국내 박물관미술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본관에 집중된 관람객을 분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산업 쇠퇴 지역 랑스(Lens)에 위성관을 설립하여 문화 분권과 지역 재생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브랜드 로열티, 전시 콘텐츠 라이선스,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자립을 확보하고, 수익을 시설 유지 보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핵심 교훈: 문화시설의 분산형 관람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며, 재정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수익 사업 모델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프랑스 루브르-랑스 모델을 참고하여 도 주도의 본관-지역관 네트워크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강원형 지속가능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익 활동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자율적 브랜드 활용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를 시설 유지 보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라 콩플리앙스 자연사박물관 (리옹) 방문단은 리옹의 라 콩플리앙스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의미, 건축물 구조, 전시 주제 및 배치의 의미를 청취했습니다. 라 콩플리앙스 지역은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박물관은 자연, 인류, 문명의 합류점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지역은 산업 물류 지역을 문화 연구 지구로 전환한 리옹 도시 재생의 핵심 거점으로, 복잡한 인허가 및 환경 규제를 통합 처리한 대표 사례입니다. 비정형 대규모 유리 금속 구조물 등 기존 규정으로 적용이 어려운 요소가 많아 프랑스는 규제 유연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교훈: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투자자, 건설업체, 주민)와의 대화형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인접 도시 간 공동 발전 전략이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 기준 중심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my city tomorrow'와 같은 대화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진행 시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의 소통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접 도시(예: 동해시-강릉시-삼척시) 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 발전을 준비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대형 개발 재생 사업에 구역형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부서 간 규제 충돌을 조정해야 합니다. 혁신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목표를 충족하면 다양한 설계를 허용하는 성능 기준 심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5. 푸르비에르 대성당 (리옹) 방문단은 푸르비에르 대성당을 탐방하여 종교문화관광이 결합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은 과거 흑사병으로부터 리옹시를 구원한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성당으로, 현재까지도 미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역사신앙문화예술이 응축된 리옹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리옹에서는 매년 12월 초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빛 축제'가 개최되며, 대성당이 축제의 중심지로 작용하여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푸니쿨라 등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 단위의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종교적 유산을 지역의 역사와 연관된 행사 및 축제와 결합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관광객 유입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종교적 유산 활용 시 과거 역사와 연관된 행사, 축제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교문화관광이 함께 활용되는 문화시설로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리옹의 빛 축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교문화 유산 관련 축제를 기획하고,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요금 환승 체계 개편,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통한 관광지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6. 슈농소 성 (투르) 방문단은 슈농소 성을 방문하여 르와르 고성의 전통 건축물을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르와르 계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전체가 문화 경관 브랜드를 갖게 되었고, 이는 관광 수요와 공적사적 투자 유인을 상승시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슈농소 성은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무손상 원칙 아래 상업화가 이루어졌으며, 입장객 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과밀 관광을 방지했습니다. 민간 소유의 고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부는 복원 유지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보조금 제공, 재단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및 후원금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문화유산의 보존과 상업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단위의 문화 경관을 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전문가 삼각 구조의 협력 모델을 적용하고, 1일 방문형에서 벗어나 숙박체험(공예음식)농가야간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패키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레스토랑, 기념품, 체험, 이벤트, 기업 행사 유치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보수 관리 펀드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 소유자가 관광 개방을 유인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 조건과 세제 혜택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7. 플뤼므로 광장 (투르) 방문단은 투르시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구역인 플뤼므로 광장을 방문하여 도 및 시군 적용 가능 규제혁신 방안을 탐구했습니다. 플뤼므로 광장은 중세부터 존재해 온 목조 주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은 중세 양식을 충실히 보존하되 내부는 카페, 펍, 소매점 등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역사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광장 전체가 보행자 전용으로 자동차 진입이 차단되어 있으며, 다양한 야외 테이블, 휴식 공간, 녹지가 배치되어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 설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대학생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문화재 주변을 금지 구역이 아닌 활용 지구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외관 등 핵심 요소는 엄격히 규제하되 용도 및 상업 활용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유연한 규제 적용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재 주변 규제를 세분화하고 완화하여 외관, 색채, 재료, 높이 등 핵심 요소만 엄격히 규제하고 용도 및 상업 활용은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카페, 서점, 문화 공방 등 입점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야외 테이블 허용, 소규모 공연 공간 마련, 야간 경관 조명 조성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광장 및 스트리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청, 지자체, 지역 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재 활용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주민 협치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8. 르망24 (르망) 방문단은 르망24 서킷을 방문하여 모터스포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프랑스의 규제 철학 및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르망24는 24시간 내구 주행, 드라이버 교체 시간 및 차량 효율성 등에 대한 엄격한 기술 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극한의 내구성, 친환경성, 안정성 기술 개발을 강제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 프레임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7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 숙박 시설, 편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벤트 기간에 한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행사 지역 특화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천 카페 임시 테라스 허용 등 생활 밀착형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행사 기간에 맞춰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는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제 이벤트 개최 시 안전을 전제로 한시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연화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규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이벤트 개최 시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간 한정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강원형 특례'를 도입하여 신속한 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폐쇄된 도로 및 서킷 시설을 활용한 자율주행, 수소차 등 신기술의 성능 시험 및 공개 실증 이벤트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 특례 규정을 확대하고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내 산림, 해양, 문화유산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시 환경 및 보존 기준을 명확히 하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부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이중 트랙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 단위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공장소 활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간소화된 신고/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활력 증진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 또는 마이스(MICE) 시설 유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용도 지역 변경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도 차원의 선제적인 규제 특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관광 경쟁력 확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9. 몽생미셸 수도원 (몽생미셸) 방문단은 몽생미셸 수도원을 방문하여 관광 자원 보호 및 과잉 관광 예방을 위한 진입 방법, 야간 경관 규제 및 이용객 편의와 수도원 보존 정책 간의 절충 방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은 사전 예약 제도 도입, 보행자 전용 구역 확대, 친환경 전기버스 활용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흐름을 관리하고 과잉 관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구간이나 복원 필요 구역을 임시 폐쇄하여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은 규제보다는 야간 사운드 라이트 쇼 프로그램 운영 등 조명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세계적인 관광 명소는 관광 자원 보호와 과잉 관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진입 및 관리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야간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문객 편의와 보존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지역 해상 데크, 돌출된 누각 등 경관을 강화하고 야간 조명 등을 활용하여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 자연 환경과 종교 문화를 결합한 스토리텔링을 확대하고, 낙산사 일원 해안 산책로길(순례길형 코스)과 같은 종교 관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관광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감소를 통해 관광지 보호 효과 및 방문객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10. 생말로 시청 (생말로) 방문단은 생말로 시청을 방문하여 생말로의 문화유산 관리 및 기념물의 관광적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면담했습니다. 생말로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건물들의 가치를 산출하여 리스트화하고, 이를 관광 요소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존할 건물들의 유지 보수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훼손된 유적지의 원상 복구를 극대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요트 대회 개최, 격주 단위로 역사, 스포츠, 만화 등 주제를 바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동시다발적이고 분산된 관광 요소를 추진하여 특정 시즌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과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연구, 저렴한 임대 주택 운영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강한 규제와 함께 주민 참여를 통한 유연한 활용이 중요하며,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요소와 분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지역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유산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적 자원을 관광적 요소로 활용하고, 지역적 관광 요소를 접합시킨 격주 단위 이벤트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어르신 힐링 걷기 코스 운영, 어르신 해설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활성화를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강한 규제)과 공개 활용(유연한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규정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관광 혼잡 관련 금지/허용만이 아니라 혼잡도 알림/구역 통제 등으로 관광 수요를 분산하여 주민 불편 및 안전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