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세무 행정 선진화 및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한 해외출장 결과입니다. 출장단은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 시스템과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세무 행정 품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1. 싱가포르 방문 내용 방문단은 싱가포르의 선진 금융 및 세무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통화청 갤러리(MAS Gallery) 견학: 방문단은 디지털 기반의 금융 교육 체험형 전시관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방문객은 QR코드 인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금융 정보를 안내받으며, 인터랙티브 체험존과 다국어 AR 영상 콘텐츠를 통해 통화정책, 금융안정, 핀테크 발전 등 주요 금융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 창구 운영은 시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싱가포르의 통화정책이 환율 중심으로 운영되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관리하며, 전산 기반 금융감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은 핵심 정보로 얻어졌습니다.
• 다문화 역사 이해 및 지역상권 탐방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 이해를 통해 세금 체계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중립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민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 (리버원더스, 보타닉가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센토사 섬, 머라이언 파크): 방문단은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들이 디지털 예약 시스템, 방문객 통계 관리, 온라인 안내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내 생태 및 보전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어 관리 정책에 반영되며, 시민과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 관광을 넘어 환경 교육, 시민 참여,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등 다층적 효과를 지니며, 우리 시의 생태정원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세수 증대 방안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2. 말레이시아 방문 내용 방문단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세수 증대 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하였습니다.

• 말레이시아 국세청(조호바루) 기관 방문: 방문단은 민원상담실의 디지털화 및 탄력적 사무실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 QR코드 인식을 통해 납세자 정보와 자동 연계되어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며, 과세 시기에 맞춰 사무공간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은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조세는 전자신고 및 모바일 전자 납부가 원칙이며,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납세자 만족도 평가제 도입 등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부동산 평가세가 연간 총임대료 또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우리나라 재산세와 유사하면서도 납세자 입장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논의 내용도 얻었습니다. 우리 시에 전산화된 세무 민원 시스템 고도화, 납세자 편의 중심의 창구 운영 개선, 납세자 만족도 평가제 도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거주 배후도시 조호바루 일원 탐방: 조호바루는 싱가포르 대비 낮은 생활비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며 싱가포르로 출퇴근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동 수단별 출입국 경로를 달리하여 국경 이동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퇴직 연금 수령자 유입 및 외국인 한 달 살기 유도를 통해 세수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특화 시책은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관광업과 부동산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에게는 숙박, 유류 구입 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탄력세율 정책은 우리 시의 관광산업 제고 및 외국인 유치 방안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 (조호바루, 말라카): 방문단은 조호바루의 유리 사원, 모스크, 왕궁 박물관, 프리미엄 쇼핑센터 개발 사례와 말라카의 세인트폴 성당, 쳉훈텡 사원, 네덜란드 광장 등 다양한 종교 유적지 및 식민지 시대 유산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상점에 관광세를 부과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공공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고, QR 결제 기반 입장료 시스템과 디지털 관광 정보 안내 시스템을 통해 세입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사원 등 종교 단체의 투명한 회계 보고와 외부 회계 감사 시스템은 높은 행정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세정 행정 모델은 우리 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제고 및 세수 확보 방안에 적용 가능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국세청과의 기관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 교류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