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캐나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성주류화 제도 및 성평등 정책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각 기관의 역할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의 성평등부, 감사원,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하여 젠더기반분석 플러스(GBA+)의 운영 체계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방안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정책 기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캐나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 방문단은 캐나다 연방 성평등부를 방문하여 젠더기반분석 플러스(GBA+)의 개념과 운영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GBA+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정체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교차성 분석 접근법으로, 캐나다 정부 정책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WAGE는 GBA+의 개발 및 보급,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 훈련 프로그램 기획, 부처 간 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며, 재무부와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평등을 단순히 인권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정책 개발,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단순 성별 비교를 넘어 교차적 불평등 요인을 반영하는 분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개선-예산 반영-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차성 기반의 분리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캐나다 성평등부의 GBA+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원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OAG) 감사원은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으로서 연방정부 기관의 재정 및 운영 감사를 수행하며, 특히 정부 기관의 GBA 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GBA가 개별 기관의 일상 업무에 통합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원은 GEDI(성별형평성다양성포용)를 감사 절차에 통합하고, 감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부처가 6개월 내 의회에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진척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성평등 관점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 기관의 역할과 전 부처의 인식 제고 및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 (Conseil des Montréalaises) 몬트리올시 여성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의 제안으로 설립된 시의 공식 자문기구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연령, 인종, 이민자,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5명의 여성 위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공공벽화 지원사업, 공공수영장 탈의실 재설계, 플라스 데 몽트리올 광장 조성 등 GBA 성공 사례를 통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지방선거 가이드'를 제작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남성의 반발을 교육과 소통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시민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 연령, 소득, 이주 배경 등 교차적 요인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설계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며, 남성 및 청년층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지역 내 여성위원회 또는 유사 자문기구를 활성화하여 정책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공시설 설계 시 젠더 관점을 반영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4. 몬트리올 여성센터 (Womens Centre of Montreal) 몬트리올 여성센터는 1973년에 설립되어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론트라인 서비스(여성폭력 피해 지원, 법률 상담, 정신건강 지원, 이민자 적응 지원 등)와 고용역량 강화 서비스(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면접 코칭 등)를 제공합니다. 특히,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하며, 경찰 신고나 법적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비형사적·회복적 접근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민자, 원주민, 저소득층 여성의 빈곤 및 폭력 대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부,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회복적 접근 방식과 지역사회, 정부, 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여성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지역 내 가족센터, 새일센터, 폭력 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 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5. 토론토시 성형평성부 (City of Toronto - Gender Equity Unit) 토론토시 성형평성부는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의 성평등 전담 조직으로, 매니저 1명과 젠더평등 컨설턴트 3명으로 구성되어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부서 간 협력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형평성 렌즈(Equity Len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계획, 예산 책정, 구현 및 평가에서 모범 사례를 지원하며, 각 부서가 예산 편성 시 성평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형평성 반응형 예산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시 의회와 공무원 조직 내부의 리더십과 의지가 성평등 실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며, 공공안전, 쉼터, 경찰 등 주요 부서와 1:1 미팅을 통해 공통 목표를 도출하는 등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시군 단위의 성평등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모든 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 단계에 성별영향평가를 상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는 구조적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성평등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공무원 대상 젠더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자문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경험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여성인권 법률교육과 옹호 펀드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LEAF) LEAF는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률 단체로, 캐나다 여성, 소녀, 트랜스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송, 법률 개혁, 공공 법률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자녀 돌봄으로 인한 여성 경찰의 연금 차별을 구조적 성차별로 판시한 소송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돌봄 노동 및 돌봄 경제 개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구조 속 차별을 분석하고 다양성과 교차성 기반의 실질적 평등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법률 및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변화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법, 정책, 사회 인식의 통합적 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지역 내 법률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젠더 기반 폭력, 직장 내 성차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7. 몬트리올 여성광장 (Place des Montréalaises) 몬트리올 여성광장은 도시 공간 설계와 성주류화 정책 이행 결과물이 집약된 공간으로, 도심과 구시가지가 단절되었던 곳을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이동 장벽 없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 사례입니다. 2018년 국제 조경 건축 공모전을 통해 설계안이 선정되었고, 2025년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 광장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공헌을 기리는 공공 디자인을 통해 지역 여성사를 복원하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여성 혐오 희생자에 대한 추모 기념비를 조성하여 여성 안전과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성평등 가치를 공공 공간을 통해 물리적 결과물로 구현하고, 정책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 공간 설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NGO,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도시 계획 및 공공 시설물 조성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및 여성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가치를 담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