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지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공무출장

서울특별시

출발일

2025년 11월 17일

도착일

2025년 11월 21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4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및 지진 등 지반재난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서울시의 지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중앙정부, 연구기관, 현장 소방기관 및 대학을 방문하여 재난 발생 원인, 초기 구조구급 활동, 복구 절차, 지휘통제 체계 및 지하안전관리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 지반 분석, 로프 구조 기법, 현장 안전 계측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울시의 지반재난 대응 전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핵심 내용

1. 소방연구센터 A

  • 방문 목적 및 배경: 야시오시 대형 싱크홀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재난 예측, 장비 개발, 안전성 연구 등 소방연구센터의 역할과 기술 지원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들과 싱크홀 발생 원인, 노후 하수관 대책, 황화수소 발생의 영향, 첨단 장비 활용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촬영 및 지반 구조 분석, 지하구조물 안정성 평가, 지하수 및 유량 변화 분석 등 싱크홀 사고 시 소방연구센터의 주요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야시오시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노후 하수관 파손으로 추정되며, 황화수소가 지반 부식 및 싱크홀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지표 변위 및 함몰 분석이 초기 피해 범위 파악과 인명 구조 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싱크홀 발생 시 하수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중요성, 일본의 지하 인프라 전수조사 및 매뉴얼 정비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드론 기반의 정밀 지표 변위 및 함몰 분석 시스템과 과거 지형 자료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기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반재난 초기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론 영상과 과거 지형 자료의 통합 분석이 필수적이며, 사전 데이터 기반의 피해 예측 모델 도입과 지반 취약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과거 지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분석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및 관로 관련 부서(소방-지하안전-하수도) 간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 안정성 정보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2. 소카야시오 소방국 A

  • 방문 목적 및 배경: 야시오시 대형 싱크홀 사고의 초기 대응 과정과 현장 구조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적용된 구조 기법을 직접 청취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소방국장 및 구조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야시오시 싱크홀 사고 개요, 초기 대응 시 어려웠던 점(고압선, 지반 붕괴 지속), 구조 작업 중 대원 부상 사례, 노르웨이 로프 구조법(static-rope) 활용 사례, 유해가스(황화수소)의 영향 등에 대해 상세히 질의응답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된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싱크홀 현장의 불안정한 지반과 고압선 등으로 인해 중장비 투입이 어려웠으며, 로프 기반의 공중 접근 방식이 초기 수색 및 관찰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해가스 발생이 작업에 큰 어려움을 주었으며, 사고 장기화에 대비한 현장 외 시뮬레이션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지하 구조물 정보(DB) 부족이 초기 판단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며, 서울시의 지하안전과 GPR 탐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중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5년간 반복 훈련해 온 브릿지 라인 기반의 로프 구조 전술을 실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하 구조물 정보의 디지털 단일 DB 구축이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중장비 투입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탐색 및 진입 체계(소형 드론, 공중 로프 등) 구축이 필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하수관, 우수관, 상수도 관로, 박스칼버트, 전력관로, 지하 공동 등 지하 매설물 및 지반 특성 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DB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싱크홀 모의 구조훈련장 확보를 통해 재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 외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하고, 유해가스 대응 및 지하수 유량 측정 등을 포함한 지반재난 대응 표준 SOP를 정비해야 합니다.

3. 야시오시 싱크홀 복구현장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야시오시 대형 싱크홀 사고 현장의 복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 공법 및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소카야시오 소방국 B 과장의 안내를 받아 복구 공사 사무소와 실제 복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업자 산소농도 확보를 위한 공기 주입 시스템과 대규모 굴착부의 흙막이 및 수평 지지대(Strut) 구조를 확인하고,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복구 공정의 주요 단계(가설 배수라인 구축, 굴착, 매설관 교체 및 보강, 도로 지반 복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복구 현장의 지하 매설물 현황(대형 우수관, 하수도, 상수도 본관 등)을 파악하고, 노후화된 관로 파손과 지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통제와 단계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대규모 지반재난 복구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도로 상부 전체를 통제하고 대규모 굴착부를 형성하여 매설관 교체 및 지반 안정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복구 공법과, 추가 함몰 및 주변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한 대형 흙막이 및 수평 지지대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대규모 지반재난 복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공정이 요구되며, 초기 안전 조치와 단계별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유사한 대규모 지반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복구 공정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 매설물 정보와 연계한 복구 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총무성 소방청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총괄기관인 총무성 소방청의 조직 체계, 광역 재난 대응 시스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응급대책실 실장 및 보좌와 면담하며 총무성 소방청과 도쿄 소방청의 차이점, 지진 규모에 따른 대응 단계, 숙직 및 비상근무 체계, 재난 정보 공유 방식, 피난 명령 권한 등에 대해 질의응답했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총무성 소방청의 긴급상황 인지 및 초기 판단, 경보 피난 정보 발령 및 전국 전파, 전국 피해 상황 수집 및 전략적 분석, 대응 자원 조정 및 광역 소방력 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총무성 소방청이 일본 전역의 재난 정보를 수집, 판단,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지진 발생 시 진도에 따라 1차~3차 대응 단계가 자동으로 발령되어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난 명령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일본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지진 진도에 따른 1~3차 대응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판단 지연이 없는 시스템과, 휴대전화 긴급문자(J-Alert), TV, 라디오, 지자체 스피커 등 다중 경로를 통한 재난 경보 동시 전파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중앙-지방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연계는 광역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자동화는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재난 대응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외 복합 신종 재난(도심 침수, 지하 공간 재난 등)에 대한 대응 체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초기 대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훗카이도 대학교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훗카이도 대학교의 지진공학 연구실을 방문하여 지진 피해 예측 연구 현황, 지반 위험도 측정 방식, 그리고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 대해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다카이 노부오 지진공학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지진 분석 방식, 지진 피해 예측 연구 목적, 지반 위험도 측정 방법, 그리고 최근 대형 지진 이후 일본의 정책 연구 방향 변화 등에 대해 질의응답했습니다. 훗카이도 전역의 지질 및 지반 특성 조사, 진동 전달 특성 분석을 통한 예상 진도 산정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복잡한 지진 피해 예측 모델을 시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직관적인 도해를 개발한다는 점과, 지반 특성과 지표 조건을 고도화하여 예측 오차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시가 지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방 및 대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지진 피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계절별 지반 데이터, 진동 특성, 지하 구조 장기 관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삿포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지도에 지역별 토사재해 위험도, 지진 위험도, 진동 강도에 따른 건물 전도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재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시민의 안전 의식과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지반 및 지질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과 정밀한 재난 예측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지질 특성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지도, 지반 계측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과 정밀도 향상을 통해 지진 및 지반 재난 대응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반 데이터의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해 구조 및 복구 단계 전반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6. 삿포로 소방국 A

  • 방문 목적 및 배경: 삿포로 소방국의 지진 및 토사 재해 대응 체계, 타 기관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요 장비들을 시찰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소방국장 및 계장들과 면담하며 삿포로 소방국의 지진 대응안, 타 기관(경찰, 자위대, 의료팀)과의 협력 방식, 대규모 합동 모의훈련, 현장 최종 의사결정 과정, 언론 브리핑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설된 토사 재해 전담 출동 체계와 붕락 감지 장비, 지진 경보 장비, 이미지 탐사 장비, 휴대용 탐지 레이더, 경사 감시 정보 시스템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찰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삿포로 소방국이 지진 및 토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직과 USR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상호 응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세 변위, 경사, 진동을 계측하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표준 안전장비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대규모 재난 시 기관별 역할 구분과 공동 협의체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2025년부터 토사 재해 전담 출동 체계를 공식화하고 17대의 전용 차량과 드론, 중장비를 투입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붕락 감지 장비, 지진 경보 장비, 경사 감시 시스템 등 대원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는 계측 장비들이 매우 실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진 및 토사 재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 또는 전문화가 필요하며, 현장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세 변위, 경사, 진동 계측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도 우면산, 북악산 등 주변 사면 붕괴 위험 지역에 대비하여 서울형 산사태 대응을 위한 드론 기반 계측 및 정찰팀, 특화 장비 세트화, 대응 체크리스트 표준화 등을 현장대응단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붕괴, 지진, 토사 재해 등 현장 유형별로 계측 장비를 표준 안전장비 세트로 구성하여 구조대 및 지휘대에 배치함으로써 현장 지휘의 안전 판단을 보조할 정량 기반 계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