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직원 역량강화 해외 선진지 견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발일

2025년 11월 6일

도착일

2025년 11월 8일

여행 기간

2박 3일

인원

7

📝 요약

본 보고서는 주소정보 우수 지자체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외 선진 도시의 주소체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소속 기관의 주소정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주소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주소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지번 기반 주소체계와 도로명 주소체계의 장점을 융합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출장은 소속 기관의 주소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주소체계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출장단은 고베의 키타노이진칸, 오사카의 시립주택박물관, 신사이바시도톤보리, 교토의 청수사, 후시미이나리 신사, 아라시야마 치쿠린, 나라의 동대사와 사슴공원 등 일본의 주요 도시와 명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방문지에서 출장단은 일본의 도시 경관과 생활 환경을 직접 관찰하며, 특히 주소표지판 등 주소정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거리나 복잡한 구도심 지역에서 일본의 지번 기반 주소체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로명 또는 거리명 중심의 안내 주소가 병기되는 방식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일본의 주소체계가 단순히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도부현-시/구-정/촌-쵸메-번지-호 순서로 구성되는 토지 단위의 체계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나 협약 체결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장단은 일본의 주소체계가 도로 신설이나 폐지에도 주소 변동이 거의 없어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핵심 정보로 얻었습니다. 특히, 구도심이나 오래된 도시 구획에서 지번 기반 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로명 안내 주소를 병기하는 방식은 인상 깊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 제도와 일본의 정목형(지번 기반) 주소체계의 강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제도가 위치 정확성을 높였지만, 복잡한 도심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의 체계에서 행정 효율성과 변동 없는 주소 관리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이브리드형 도로명주소 관리체계 구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중심의 위치 정확성과 정목형 주소체계의 행정 효율성을 결합한 혼합형 주소체계를 복잡한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위치 인식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