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카이시와 고베시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체납관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체납징수 콜센터 운영, 기능별 체납관리 조직 운영,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제한 제도 등 일본의 효과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소속 기관의 지방세수 확충 및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자 분류 및 담당 지정 시스템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검사 제한 제도는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방문단은 일본 사카이시청과 고베시청의 세무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선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제도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사카이 시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24일 사카이시청 징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사카이시의 조세 체납 정리 기본방침과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카이시는 체납세금이 지역사회 복지 및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납세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인 납세 안내와 교육을 추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납부 유예나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연도 내 징수율 98%를 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카이시의 체납자 분류 및 담당 지정 시스템은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거주지(관내/관외)와 체납 금액(6만 엔 미만, 6만~15만 엔, 15만 엔 이상), 체납 기간(1년 이내, 고액)에 따라 체납자를 세분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초기 체납자에게는 전화 및 방문 독려, 고액 체납자에게는 압류 및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맞춤형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세금징수 콜센터를 통해 1:1 전화 독려 및 소액 체납 조기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존 콜센터에 세금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 분류 및 응대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대응을 신속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콜센터 업무 분석, 역할 및 업무 범위 확정, 시범 운영 및 성과 평가를 포함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베 시청 방문: 2025년 9월 25일에는 고베시청 징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고베시의 조세 체납 정리 기본방침과 체납처분 절차를 학습하였습니다. 고베시는 자율납세 원칙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납세 안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연체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하여 체납의 상시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베시의 기능 분담에 따른 조직 운영, 특히 '초동 정리반', '체납 정리반(중고액/소액 분담)', '특별 체납 정리반', '정리 지원 담당'으로 세분화된 체계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초동 정리반은 현년도 및 경차세 체납을 중점 관리하며 신규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체납 정리반은 고액 체납에 대한 즉각적인 재산 조사 및 압류, 소액 체납에 대한 전화 독려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교훈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제한 제도였습니다. 고베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납세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상습 및 장기 미납 차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후에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시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