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미래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주택정책 구상을 목표로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을 방문한 5박 7일간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K-건축문화 홍보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를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주거 모델 및 커뮤니티 운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우수 건축디자인 사례를 견학하고 친환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 선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주택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와 협력 기회를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밀라노 건축가협회재단: 방문단은 밀라노 건축가협회재단을 방문하여 K-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홍보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협회와 재단의 상호 협력 관계, 재단의 재무 지원 방식, 유럽 내 소셜하우징 건축상 운영 사례 등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서울건축재단 설립 및 국제 건축상 제정 관련 자문을 구하며 밀라노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방문단은 K-건축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활발한 홍보와 대학생 공모전 등 신규 건축가 육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서울건축재단 설립 시 밀라노 사례를 참고하여 주기적인 국제 건축상 제정을 추진할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밀라노 건축가협회재단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서울시 건축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FHS 및 REDO Merezzate: 방문단은 FHS(Fondazione Housing Sociale)가 조성한 REDO Merezzate 임대주택 단지를 견학하며 주민 참여, 공동 공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순 주거를 넘어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조성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약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텃밭, 공유정원, 커뮤니티룸 등 녹색 및 공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연광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저감 설계를 적용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서울시 임대주택 조성 시 계층별 구분을 넘어선 통합적 설계와 공유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친환경 설계 및 자재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 SIA(스위스건축가협회) 및 CSA: 방문단은 스위스 건축공학 분야의 핵심 기관인 SIA(스위스건축가협회)를 방문하여 K-건축문화 홍보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스위스의 선진 녹색건축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SIA 규범이 스위스 연방 법령에 인용되어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지는 표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RCH E와 같은 공모전 웹사이트를 통해 유럽 지역의 건축 공모전을 활발히 운영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적으로 추진하는 스위스의 경험은 서울시 정책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방문단은 스위스의 Minergie, SNBS 등 다양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건축가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참여를 통해 설계 의도를 구현하는 스위스의 노하우를 서울시 건축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취리히시청 건축국: 방문단은 취리히시청 건축국을 방문하여 K-건축문화 홍보와 함께 취리히의 임대주택 정책 및 운영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시청, 칸톤, 주민조합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했으며, 표준화, 모듈화, 성능기반 발주, 생애주기 관점의 LCC(Life Cycle Cost) 최적화 등을 통해 높은 건설비용 환경에서도 적정 임대료와 주거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LCA(Life Cycle Assessment)/LCC 가점, 부품 재사용, Minergie/Minergie-ECO 적용 등 지속가능 혁신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방문단은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장기임대로 제공하고 SH공사 및 비영리 운영자를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장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구조설비의 그리드 표준화를 통해 전체 비용을 절감하고 Minergie-ECO와 같은 통합 인증 기준 마련을 고려해야 함을 파악했습니다.

• 취리히 민간임대주택단지 (Kalkbreite Wohnsiedlung 및 Freilager Areal): 방문단은 취리히의 대표적인 민간임대주택단지인 Kalkbreite Wohnsiedlung과 Freilager Areal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공동체 공간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친환경 녹색설계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Kalkbreite에서는 자동차 의존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개인 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공용 공간을 확장하여 생활의 질과 경제성을 보완하는 협동조합 기반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Freilager Areal에서는 산업유산을 도시 주거지로 전환한 도시재생 사례로, 기존 구조 및 지반 재활용, 프리캐스트 공법, PV/지열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혁신적인 친환경 설계를 접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공유 공간을 극대화하고 녹색 공간을 배치하여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서울시가 특화형 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축소 및 공용면적 확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모듈러/프리캐스트 공법 및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했습니다. 특히, 트램 차고지 상부 주거 공간의 소음 진동 방지 사례는 서울시의 철도/도로 상부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HPP 건축사사무소 및 프로젝트 현장 (The Cradle, Maxfrei): 방문단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대형 건축설계사무소인 HPP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창의적 건축정책(K-건축)을 알리고 글로벌 설계사무소와의 디자인 교류를 통해 국제 건축문화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HPP의 사람 중심 도심 밀도화, 주변과의 조화, 하이브리드 공간 구성 등 핵심 설계 철학을 이해했으며, 특히 The Cradle 프로젝트에서 Cradle-to-Cradle(자원 영구 순환) 전략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시공 오차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구조물 및 외내장재를 설계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접했습니다. Maxfrei 프로젝트에서는 표준 구조 그리드와 간단한 코어 배치를 통해 향후 용도 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서울시 공공 프로젝트에 BIM을 적극 활용하여 시공성 향상 및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재료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LCA/LCC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건축사사무소의 서울시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검토하여 K-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