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장단이 2025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복지제도 우수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대만의 선진 노인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노인복지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AI 통합 요양시설,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재택 의료 서비스, 노인-청년 공간주택 등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세대 간 교류를 포괄하는 폭넓은 접근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으며,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출장단은 대만의 다양한 노인복지 현장을 방문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타이베이시립行爱AI통합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타이베이시 최초의 주거형 장기요양기관이 어떻게 공공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AI 첨단 기술을 요양 서비스에 통합하여 치매 및 중증질환 관리, 재활, 건강 모니터링, 안전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낙상 방지 스마트 매트리스, 스마트 기저귀 시스템 등 AI 원격 시스템 간병은 돌봄 인력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입주자에게 양질의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사회주택 내에 요양기관이 위치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시설 건립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으며, 오히려 세대 간 정서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출장단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모델이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AIoT 장비 보급,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알림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은평형 스마트 통합 돌봄요양 모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심 공공임대주택 내에 주거형 장기요양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형 장기요양시설' 모델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베이 노유공학 돌봄센터 방문에서는 노인과 어린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세대 통합형 공공 주간 돌봄 모델을 경험했습니다. '한 학교, 한 돌봄센터' 정책의 일환으로, 공립 유아 보육원과 지역 장기 요양센터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운영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초기에는 치매 노인과 아이들의 공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세대 통합형 돌봄이 아이들에게 배려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공간 및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기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센터를 확장하여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통합형 공공 주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전통놀이, 그림책 읽기, 요리 교실 등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타이베이 신주민회관 및 이민이주노동자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대만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와 통합 돌봄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외국인 간병인 고용을 공식 허용하여 현재 약 25만 명의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하며 돌봄 공백 해소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노동권 및 인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라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출장단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문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구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타이베이 시청 사회복지부 방문에서는 대만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타이베이시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 파악했습니다. 특히 타이베이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로서, 노인 돌봄, 장기요양,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도시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터뷰를 통해 1941년생의 전직 보육교사가 48,000시간 이상 봉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 포인트를 제공하는 '아이신카드' 제도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이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출장단은 지역 단위에서 노인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민관 협력과 경제적 형평성, 도시형 맞춤 서비스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타이베이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베이국립보훈병원 재택의료센터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들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입원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 돌봄 중심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가족 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부담금을 5%로 제한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재택 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집에서 통합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택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진과 간병인, 가족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재가 돌봄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시 베이터우구 보건소 방문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예방접종, 건강검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종합적인 공공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베이터우구 보건소는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며 지역 병원, 학교, NGO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형 운영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중심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신베이시 노인-청년 공간주택 방문은 대만의 초고령화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주택은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거주하며 세대 간 교류와 상호 돌봄을 촉진하는 공공임대형 주거 모델로, 노인은 안정된 주거와 돌봄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와 사회적 경험을 얻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 도움, 장보기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은 청년에게 생활 지혜, 요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 돌봄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출장단은 노인-청년 공간주택이 고령화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 정책 모델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유휴 공공건물이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노인과 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노인-청년 세대 공존형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돌봄 협약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대만의 노인복지정책이 단순히 돌봄 제공을 넘어, 세대 간 교류, 사회적 통합, 다문화 지원, 재택 의료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접근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목표가 건물이나 제도적 장치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AI 기반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기반 주거형 장기요양시설 시범 운영, 노인-청년 세대 공존형 공유주택 프로그램, 노인-어린이 세대 통합형 공공 주간 돌봄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만과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대만의 혁신적인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