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장단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10일간 캐나다와 미국 북미 선진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북미 선진도시의 정책과 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김해시의 현안 과제 해결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기후환경, 기업 경제, 지방자치 운영, 치안,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선진 의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김해시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치안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지산학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1. 밴쿠버시청 기후환경부서 방문단은 밴쿠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여 김해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밴쿠버시청 기후환경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후완화담당 도시계획관인 Jennifer Wahl과의 면담을 통해 밴쿠버시의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기후변화 영향 대응)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밴쿠버는 건물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 오염원에 집중하여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배출 수준 달성, 90% 대중교통 이용률 목표, 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충전소 증설, 공원 증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의 극한 강우 대응 전략,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캐나다 몬트리올의 화석연료 난방 금지 조례, 캐나다 할리팍스의 기후 행동세 등 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받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밴쿠버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건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건축의 실현을 위해 목재 구조 도입, 자연광 활용, 태양광 발전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은 높지만 실제 행동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반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밴쿠버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성 중심의 정책(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중교통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책의 정교함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방식의 중요성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집중호우 및 극한 강우에 대비한 투수 블록 설치 및 빗물 정원 확대, 공공건축물에 탄소배출이 적은 목재 구조 도입 및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김해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KOTRA 밴쿠버무역관 방문단은 북미 지역의 무역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김해시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OTRA 밴쿠버무역관을 방문하였습니다. Jaewoo Kim 관장과 Daewon Bang 부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KOTRA의 주요 기능(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투자 유치, 해외 취업 지원)과 캐나다 및 서부 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위주이며, 최근 탄소세 축소폐지 방향 전환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미 자유무역협정(CUSMA)의 변화와 한국-캐나다 교역 구조(한국 자동차 수출, 캐나다 원자재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해시와 연계 가능한 분야로는 농축산물(돼지고기), 화장품소비재, 의료기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서부 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K-컬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김해 기업의 테스트베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농축산물과 의료기기는 캐나다의 엄격한 규제와 높은 진입 장벽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캐나다 시장의 구조적 불확실성과 엄격한 규제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시장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기업의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중심의 북미 테스트베드 전략 추진, 의료기기 분야의 인증 비용 지원 및 전문 컨설팅 도입, KOTRA 경남지원본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1:1 해외 진출 패키지 구축, 축산 분야의 동남아 등 대체 시장 병행 전략 검토 등이 있습니다. 향후 캐나다 내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철강부품 분야의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KOTRA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됩니다.

3. 레이크우드 시/의회 방문단은 선진 지방자치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김해시와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레이크우드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Jason Whalen 시장(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레이크우드시의 의회-매니저(Council-Manager) 형태의 시 정부 구조와 의회 운영 방식(7명 비당파 의원, 4년 임기)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레이크우드시는 인구 6만명 규모의 도시로, 1996년에 합병되었으며 김해시와는 2007년 우호도시 결연 후 2022년 자매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식 공청회, 자문위원회, 'Neighborhood Connections' 프로그램(시장, 시의원, 공무원이 직접 동네를 찾아 주민과 소통), 온라인 민원 신고 시스템(MyLakewood311)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경제개발 부서의 원스톱 지원,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인큐베이터, 멘토링), 성장 단계 기업 지원(Impact Washington), 금융정부조달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의 1%를 인적복지서비스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거노숙인가정폭력 대응, 청년아동가족 지원(Youth Council), 노인 지원(Senior Activity Center), 직업훈련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어스 컬리지 등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산학협력 직업 교육, 국제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의회-매니저 제도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 레이크우드시는 개발 영향 수수료 및 지역 사업 세금이 없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심 재생활성화 및 고밀도 주택 형태 전환을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도시 규모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체계적인 주민 참여, 사회복지, 기업 지원, 산학 협력 설계가 도시 경쟁력과 공동체 신뢰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양 도시 대학 간 직업 교육, 글로컬 사업,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상호 방문 추진, 지역 스타트업 및 제조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추진, 레이크우드시의 Neighborhood Association과 김해시 주민자치회 간 정보 교류 및 대면 교류를 통한 시민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습니다. 향후 자매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경제행정 분야의 다양하고 발전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레이크우드 경찰서 방문단은 지역사회 중심 치안 모델 연구,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범죄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 교통 안전 등 레이크우드 경찰서의 대응 방식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Patrick D. Smith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워싱턴주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식과 레이크우드 경찰서의 주요 부서 및 역할(순찰, 수사, 특수범죄팀, 포렌식 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특히 다목적 훈련/회의실, SWAT 장비(전술차량, 방탄 방패, 차량 하부용 방탄 담요, 스파이크 스트립), 개인 장비(권총, 테이저건, 페퍼스프레이), 바디캠, 음주단속 시설, 인터뷰룸, 그리고 경찰관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휴게치유 공간 등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경찰관이 권총을 뽑는 순간 바디캠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30초 전 영상까지 저장되며 임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범죄 사실 인터뷰룸에서 모든 영상과 음성이 자동 기록되어 인권 보호와 수사 신뢰도 확보에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즉각적이고 명백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총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사후 판단은 바디캠 영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마을/지구 치안 담당 경찰관, 주민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범죄 취약 지역 조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첨단 장비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유지, 그리고 경찰관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복지 공간 조성의 중요성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범죄 취약 지역의 조도 개선 및 지능형 CCTV 확충 등 예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지속,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기반의 장기적반복적 예방 교육 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복지 측면에서 휴게힐링 공간 조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5. 피어스 컬리지 방문단은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피어스 컬리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제교육 담당 Cindy Schaarschmidt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어스 컬리지의 기관 개요(레이크우드, 퓨얄럽 2개 캠퍼스, 총 재학생 약 14,000명, 45개국 200명 이상 국제학생), 학과 및 학위 과정(준학사, 일부 4년제 학사, STEM, 간호, 비즈니스 등), 고등학생 대상 Dual Credit Program 운영,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 및 편입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교육 프로그램(IEP)과 워싱턴대학교(UW) 등 4년제 대학으로의 체계적인 편입 시스템이 강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일반 교양 기초 과목을 이수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유학 비용을 30~4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어스 컬리지는 다양성, 조화, 공동체를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전시회, 커뮤니티 행사,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앵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 및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은 학생 요구에 맞춘 유연한 프로그램 디자인과 학생 지원 체계 강화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과(조직 단위)와 프로그램(학습 패키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 품질이 대학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역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조성, 그리고 산학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앵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피어스 컬리지와 같은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유학 편입 프로그램 연계 추진, 김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지산학 협력 체계 공고화(테스트베드 구축, 판로 개척 지원), 인제대학교 글로컬사업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인구 감소 대응 등이 있습니다. 향후 김해 지역 대학과 피어스 컬리지 간의 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6. 워싱턴주 의회 방문단은 미국 북서부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워싱턴주 의회의 민주적 의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Cindy Ryu 하원 의원과 Chris Kilduff 하원의장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워싱턴주의 일반 현황, 양원제 의회(상원 49명, 하원 98명) 구성, 당 구성(민주당 다수), 부지사의 상원 의장 역할, 회기(105일/60일) 및 특별 회기 운영, 2년 단위 예산 체계(운영, 자본, 교통 예산) 및 규모(약 1,504억 달러)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입법 절차 및 의사 진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매 회기 1,000~2,000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약 300개(5분의 1)가 통과되며, 모든 법안마다 심의 통과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양당제 토론 문화 속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유사하게 발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통과 법안의 약 80%가 양당 동의를 확보하고 164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높은 수준의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은 주지사의 예산안 제출, 하원의 심사 및 수정, 상원의 독자적인 예산안 심사, 양원 간 협상을 통한 단일안 조정, 그리고 주지사의 재가(삭감 거부권 포함)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워싱턴주 의회의 체계적인 입법 절차와 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여야 간의 활발한 토론과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의회 운영 방식입니다. 특히 주지사의 강력한 예산 권한(항목별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확대, 그리고 여야 간의 협력적 의정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의회 운영 사례는 김해시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