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프랑스의 주민참여형 복지모델과 독일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을 현장에서 벤치마킹하고, 통합 돌봄 및 육아교육돌봄 정책의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국내 복지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시사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는 1945년 창립된 비정부비종교비정파적 인도주의 NGO로, '모든 인간적인 것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빈곤, 배고픔, 주거 불안, 고립 등 사회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SPF가 재산이나 소득 요건 없이 상담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기업 후원 식료품, 여행, 의료,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름캠프를 통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가족의 자립을 돕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SPF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방 분권적 조직으로 각 지역 지부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약 8만 7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정부 및 유럽공동체 지원은 20% 미만이라는 점에서 민간 자원 발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주민참여형 복지모델의 중요성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기업 및 민간 자원 발굴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기업 후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그리고 도움받은 경험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청의 사회복지 업무는 주로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령자 돌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선호하며, 정부 또한 요양원 건립보다 재택 돌봄 서비스(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물리치료사, 이동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방문단은 Espace Seniors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 지역중심 돌봄 프로그램이 다학제 팀 구성과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텔레알람과 같은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과 사회적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의 중요성과 재택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국내 노인돌봄통합서비스 도입 시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의료진의 의무적 방문 서비스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ICT 기반 돌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는 1989년 설립된 독일 최초의 민간 주도 가족센터로,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방문단은 MUKIVA가 탁아소 운영, 패밀리센터(아침 식사, 티타임, 그룹 프로그램), 아버지들 모임, 육아 및 생활기술 강화 프로그램, 다국적 언어 플레이 그룹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수가 적어 장기간 대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MUKIVA와 같은 민간 가족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예산의 90%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며, 기부금과 이용자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난민도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민간 주도 가족센터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돌봄 공간의 필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내 민간 주도 가족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하며,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독일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군청은 7국 27과 중 아동청소년과가 3개, 사회복지과가 1개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복지지원제도 홍보, 부모교육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심화과정,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눔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가정 중점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청 소속 공무원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시사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연방정부에서 고용지원, 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 공공-민간 역할 분담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시 민간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