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정책연수 보고서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개국을 방문하여 총무 분야의 해외 선진 제도와 우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젊은 공직자의 이탈 가속화, 복무 제도 다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유럽의 직무 중심 인사 체계, 유연근무 활성화, 포괄적인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고위 공무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하며 우리 기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 향후 도정 접목 시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의 주요 목적은 우리 도의 시군과 유사한 규모의 폐광 도시가 직무 중심 조직 운영과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통해 행정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의사 처방에 따른 기간 제한 없는 육아휴직, 아동 양육 지원금 지급, 67세 정년 및 65세 명예퇴직 제도,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 50% 달성,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고려한 20년 이상 동일 직무 수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팀장 외 직급 구분이 없고 직무 그룹별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 중심 보수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가 최대 85%까지 활성화되어 있으며, 초과근무는 수당 또는 휴가로 대체 가능하고 휴가는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30일이 주어지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알스도르프시는 폐광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 인구 유출이 적고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안정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직무 중심 보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직무급 수당 확대 및 직무 중심 평가 고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해 직무 전문성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무 제도 측면에서는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 및 재택·유연근무를 지속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 수립 시 분산된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인구 이탈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방문은 공무원 및 가족 대상의 복지·여가·사회 안전망 제공 사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연방 단위 범정부 협회로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방 정부 산하 기관 및 부처를 통합 지원하며, 인근 국가 휴양시설 및 여행사와 협업하여 하이킹,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원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원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 3,000유로(약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긴급 자금 지원 서비스와 주택 보조비 지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 간 차별 없는 일관성 있는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직장 금고 대출 사업의 이율 조정 및 대출 금액 인상 등 복지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쉼터' 모델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여 직원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퇴직 공무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배 공무원에게 업무 경험을 전수하고 퇴직 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은 고위 공직자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 관리 등 네덜란드의 선진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BD는 고위 공무원의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직원이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 개발 계획서를 수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무원 직무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책임도, 난이도, 직무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 선발은 부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리더십, 협업력, 위기 대응 처리, 직무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고위 공무원의 순환 근무 경험은 승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으로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를 보직 관리 체계에 일부 반영하여 직무 가치 중심의 인사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사이동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 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 개발 대화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 경력 개발 기반의 경력 관리를 도입하여 직원 주도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경력 보직에 일정 부분 반영하여 교육이 실제 역량 강화 및 직무 수행 능력 입증 도구로 활용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번아웃 및 업무 형평성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적 보상을 검토하고, 직원 스스로 경력과 워라밸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기에 EU 본부 방문은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 체계,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유연한 복무 제도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EU 본부는 통일된 입법, 예산, 협정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 과정에서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 4일 근무제(1일 9.5시간, 주 38시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병가자에 대한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금지) 시행은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강화하여 조직의 창의성 증진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부서와 직무에 맞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가정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쉼터와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유사하게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자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장기 병가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및 개별 복귀 플랜 작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무 적응을 돕고 직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문단은 공무원 휴가 사용 장려 정책, 관광 수도로서의 도시 미관·위생 정책, 점진적 퇴직 제도 및 공동 보직제, 아동 성장 패키지 모델, 그리고 체류형 도시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도정 접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