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홍성군
출발일
2025년 10월 23일
도착일
2025년 10월 29일
여행 기간
6박 7일
인원
2명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미국의 선진 노숙인 복지 정책 및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다양한 노숙인 지원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거우선(Housing First)' 모델의 실제 운영 사례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정책 적용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총 7개 노숙인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Larkin Street Youth Services (샌프란시스코)**는 노숙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긴급 쉼터, 장기 주거 프로그램, 청년 진료소, 교육 및 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령별 맞춤형 쉼터 운영과 주거 전환율 90%에 달하는 장기 주거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다양한 주거 옵션, 단계별 지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웃리치 시 마약 예방 키트나 스낵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방식은 국내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운영 재원의 70%가 정부 지원, 30%가 민간 기부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Compass Family Services (샌프란시스코)**는 노숙 위기 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보육 지원 서비스, 가족 조정 진입 시스템,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C-Work), 가족 쉼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노숙인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통해 노숙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조기에 개입하고, 노숙 방지 프로그램에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발달 지원 프로그램과 언어치료사 상주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보육 서비스는 국내 아동 동반 노숙인 지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Mission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MNRC, 샌프란시스코)**는 해악 감소(Harm Reduction) 원칙에 기반한 통합 건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낮 시간 드롭인 서비스(화장실, 샤워실, 세탁시설, 동료 상담 등)와 통합 의료 클리닉 서비스를 견학했습니다. 노숙인 및 마약/알코올 문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비판단적인 접근을 통해 기본적인 생존 욕구 충족과 함께 건강 및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하는 방식은 국내 노숙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My Friend's House Foundation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Skid Row 지역의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식품, 의류, 위생용품 제공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민간 기부와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며,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생활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자립을 돕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Sova West Food Pantry (로스앤젤레스)**는 취약 계층에게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입니다. 방문단은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기부금을 통해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가상 푸드 드라이브(Virtual Food Drive)'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코셔(Kosher) 식사 재택 배달 서비스와 공동 식사 프로그램은 식량 불안정 해소와 사회적 고립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The 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LAHSA,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설립한 권한 기구로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정과 서비스 통합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LAHSA의 통합 진입 시스템(CES), 노숙인 통계조사(Homeless Count), 주거지원 프로그램(임시, 전환형, 영구 주거) 및 파트너 기관 관리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연방, 주, 시, 카운티 등 다양한 재원 구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강화 계획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인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Los Angeles Mission (로스앤젤레스)**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지원, 재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규모 비영리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하루 세 끼 식사, 긴급 숙소, 위생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존 지원과 함께 남성 재활 프로그램(Life Recovery Program), 여성 및 자녀 동반 노숙인을 위한 앤 더글라스 여성센터(Anne Douglas Center for Women), 직업 개발 프로그램(Urban Training Institute, Media Lab) 등 중장기적인 자활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재활 프로그램과 퇴소 후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동문 네트워크는 노숙인의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노숙인 문제가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개입-자립-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거우선' 정책은 주거 제공 후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노숙인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통해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노숙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 정신 건강, 교육, 고용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 기부 및 지역사회 크라우드펀딩 등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 공통 행정절차를 표준화하여 수행기관의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방문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