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의 우수 정책을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박 11일간 네덜란드, 독일, 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실정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 주도, 행정 지원, 기업 참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덜란드 - 니우웨스트 시범지구 (Nieuw-West Pilot District) 방문 목적 및 배경은 암스테르담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대표 사례로서, 주거, 에너지, 환경이 통합된 도시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실증하는 시범지구를 견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이 시범지구가 2030년까지 도시 내 가정의 80%를 무가스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암스테르담시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은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 친환경 기술과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한 가정별 소비 패턴 분석 및 전력 수요 분산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사업 이전 대비 42% 감소하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은 암스테르담시 도시계획국이 총괄하고 민간 에너지기업(Vattenfall)과 공영 주택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민간 결합형 재정 모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시 정부 예산, 유럽연합 도시혁신기금, 민간투자금으로 재원이 구성되며, 운영 단계에서는 입주민 에너지 요금 일부를 운영비로 환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주민협의체의 자율 운영 비율을 점차 높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도시형 에너지 전환 모델은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AI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점진적인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전라남도의 도시재생 사업에 고성능 단열,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합 적용하고,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 및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 에콜로니아 (Ecolonia) 방문 목적 및 배경은 1989년 국가 환경정책 계획에 의해 시행된 유럽 최초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인 에콜로니아를 통해 친환경 주거 모델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은 총 101가구의 저층 집합주택 단지를 견학하며 목재, 점토 벽돌, 천연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다양한 단열재, 태양열 환기 시스템이 적용된 건축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는 이 단지가 이산화탄소와 라돈 발생량을 기존 주택의 30% 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30~40%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은 모든 거주민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발생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택 유지보수와 생활환경 개선안을 제출하는 주민 참여형 구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주민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표준 모델로 정착된 점입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친환경 주택 단지 조성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 정책과 건축법 개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전라남도 내 노후 주거 건축물의 효율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민관 공동 투자 및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점진적인 주민 참여 증대를 반영한 에너지 자립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Neue Energien Forum Feldheim) 방문 목적 및 배경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농촌 마을인 펠트하임이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 시 정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한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전력과 열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은 풍력발전(50기, 74.1MW), 바이오가스(가축분뇨, 농작물 활용), 태양광발전(2.25MWp), 지역 열공급망(폐목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10MW급 리튬이온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설비와 기술적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는 주민들이 초기 설비 구축에 직접 출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지역 에너지 조합 법인(Feldheim Energie GmbH&Co. KG)을 통해 마을 전력 및 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며 상업 전력망보다 3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은 총 투자금 중 주민 출자, 정부 지원, 기관 대출로 구성된 공공-민간 협력형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입니다. 또한, Neue Energien Forum Feldheim(NEF)을 설립하여 교육 연수를 실시하며 재생에너지 전문 도시로 브랜드화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분권형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 지자체, 기업의 강력한 협력과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전라남도 농촌 및 중소도시에서 주민 출자 기반의 사회적 금융 설계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하고, 전력 및 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수익 환원 구조를 한국형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체코 -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 (Energeticky soběstačná obec Knezice) 방문 목적 및 배경은 체코 중부에 위치한 농촌 마을 크네지체가 가축분뇨와 농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구축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체코 최초의 에너지 자립 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행한 주요 활동은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생분해성 폐기물(연간 400톤)을 활용하여 연간 2,700MWh의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견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얻은 핵심 정보는 6km에 걸친 난방 네트워크를 통해 150여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연간 약 1,000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에너지 순환 프로세스였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은 EU 기금(70%), 지방정부(20%), 융자(10%)로 조성된 초기 투자금(69억 코루나)이 15년 만에 회수되었으며, 이후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이 주민 복지 기금, 시설 개선 및 관리 등으로 재투자되는 재정 구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Knezice Energy Cooperative, KEO)이 설립되어 운영을 담당하고, 마을 총회를 통해 요금, 투자, 유지보수 등을 결정하는 주민 주도형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농촌 폐기물 문제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이 농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재정적 자립과 지역 일자리 창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입 등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전라남도 농촌 마을에 한국형 바이오가스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설계하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 농촌 인구 고령화, 기후 및 지형 조건, 경제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 주도의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검토, 투자금 지원(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주민 출자), 법제도 정비, 주민 설명 및 동의 과정이 포함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펠트하임과 크네지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 모델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전라남도 또한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