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출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빈집 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다카마쓰, 나오시마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빈집 활용 및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민관 협력을 통한 빈집 재생 사례, 공공 매칭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예술을 통한 빈집의 문화적 재창조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지역의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출장단은 빈집 관리 관련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를 조사하며 각 방문지에서 심도 있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오사카에서는 '가모욘 니기와이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오래된 빈집과 아파트를 복원하여 카페, 레스토랑,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기관,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역사 보존과 현대적 기능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상징성을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를 방문하여 오사카부의 공가 대책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사카부는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의 잠재 자산으로 활용하며, '빈집정비 원스톱 콜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및 상속 관련 빈집 해결 가능 여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빈집대책 세미나와 전문가 상담을 연 1회 무료로 제공하여 리노베이션 의식을 고취하고, 클라쏘네와 같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해체 및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행 및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칭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점은 빈집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카마쓰에서는 카가와현청을 방문하여 현의 빈집 대책을 청취했습니다. 카가와현은 노후 위험 빈집 철거 지원사업(최대 160만 엔 지원)과 빈집 활용 촉진 사업(개보수 공사비 100만 엔 지원)을 추진하여 빈집 정비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과 연계하여 외부로부터의 이주를 장려하는 이주 촉진 사업과 주민 대상 빈집 대책 세미나, 개별 상담회, 빈집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한 '빈집 의식 환기 사업'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시마에서는 '이에(家) 프로젝트'와 '지추 미술관'을 방문하여 예술을 통한 빈집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섬 주민들이 떠난 후 남은 빈집과 창고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이 프로젝트는 안도 다다오 등 일본 최고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문화 공간을 창조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빈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는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빈집을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의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원스톱 상담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예술 및 문화 콘텐츠를 통한 공간 재창조는 빈집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빈집을 주거, 창업, 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집 활용 촉진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오사카부의 사례처럼 '빈집 원스톱 상담 센터'를 구축하여 빈집 소유자와 잠재적 활용자 간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법률, 건축, 세금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나오시마의 '이에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의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빈집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빈집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일본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및 카가와현청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신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에 관심 있는 국내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 빈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