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기법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교육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세무 행정 효율성 증대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통한 심층 감사 방식과 ELSTER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 행정,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디지털 장부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DGFiP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중앙집중식 세무 행정 시스템과 위험기반(Risk******* 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CFVR 시스템은 조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범 사례로, 소속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성실도 분석을 통한 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전반적인 세정 행정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소속 기관의 세무 행정 고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Money Museum과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 방문을 통해서는 미래 납세자의 경제 개념 함양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형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테코의 '규제' 테마 교육은 조세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명확히 전달하며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를 방문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과 현지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 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선진 세무 행정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조사 시스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통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세지방세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도입,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