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에서 디지털 세무 행정 및 위험 기반 조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었으며, Money Museum과 시테코(Citéco) 방문을 통해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지방세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세무조사 도입, 그리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 활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1.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 방문단은 25년 10월 30일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Frau Schmidt 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독일의 특화된 감사 기법,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디지털 경제 대응 방안, 그리고 세무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이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통해 장부 기록 및 경영 상황 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를 수행하며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고, ELST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장려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장부 접근권을 활용한 회계 데이터 직접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독일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디지털 장부 접근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며, ELSTER와 유사한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독일의 선진 세무 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Money Museum 방문 방문단은 25년 10월 31일 연방 회계감사원 섭외 불가로 인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Money Museum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관은 EU의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 미래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방문단은 Inka Piee 외 담당자와 면담하며 박물관의 설립 배경, 주요 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폐와 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라별 통화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나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층에 운영되는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관은 인상 깊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경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제 및 조세 분야 전문 교육 및 전시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험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 박물관 또는 경제 교육 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3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선진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Clement COULEAUD, Haicheng TAO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DGFiP의 역할, 세무조사 제도 구조, 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방안, 디지털 전환의 영향, 그리고 EU 내 세무조사 체계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DGFiP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중앙조직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위험기반(Risk-Based) 시스템인 CFVR 시스템을 통해 이례적인 패턴을 자동 감지하고 고위험군만 집중 관리하여 조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모든 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적용하여 세정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위험 분석 시스템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정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조사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호가 선진 세무 행정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를 도입하여 신고 및 조사 결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실도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선정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랜덤 조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탈세 위험 법인 위주 조사로 전환하여 세수 확보와 조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프랑스 DGFiP의 선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Citéco))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4일 기관 내부 사정으로 사법재정조사서비스 대신 프랑스 경제박물관인 시테코(Citéco)를 방문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프랑스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고취시키고자 일상생활 속 재무설계, 세금 납세 등 경제 관련 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Ghislain Lauverjat 담당자와 면담하며 박물관의 설립 배경, 주요 업무, 그리고 교육 효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시테코는 2019년에 설립된 유럽 최초의 경제박물관으로, EU 연합체제 이후 조세회피 증가 및 세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납세자 교육기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박물관은 6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규제' 테마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조세 등을 다루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의 필요성, 사용처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미래 납세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체험 중심의 경제 및 조세 교육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무 및 경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경제교육센터, 조세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조세경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5일 기관 내부 사정으로 금융정보분석국 대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킹, 투자, 행정,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양지애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파리사무소의 역할, 한국 중소기업이 프랑스에서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세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SC 파리에서는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 공제, 스타트업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정부 보조금/대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며 비자 발급 문제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및 법률 자문 서비스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복잡한 해외 세무 환경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잡한 세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