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 및 위험기반 세무조사 기법을 학습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와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세 행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단은 2025년 10월 30일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Frau Schmidt 외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전산 분석 기법,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세무 행정 변화, 그리고 세무 분쟁 처리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외부 회계 감사 제도와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장려, 디지털 장부 접근권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국경 간 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과세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 분석 기반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소속 기관에 데이터 기반 성실도 분석 확대 및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 강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oney Museum 방문단은 2025년 10월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Money Museum을 방문하여 Inka Piee 외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기관은 EU의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 미래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은 기관 설립 배경,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방식, 그리고 다른 박물관과의 차별점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나라별 통화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관 운영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조기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국내에서도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조세박물관 설립을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 방문단은 2025년 11월 3일 프랑스 DGFiP를 방문하여 Clement COULEAUD, Haicheng TAO와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프랑스의 세무조사 제도, 디지털 전환 사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DGFiP의 역할, 프랑스의 세무조사 제도 구조, 조사 대상 선정 방식(CFVR 시스템),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방안, 디지털 전환의 영향, 그리고 EU 내 다른 국가들과의 세무조사 체계 유사성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위험기반(Risk******* 시스템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통해 세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재교육 프로그램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 효율성 극대화 및 납세자 신뢰 기반의 세무 행정 구축이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 검토, 그리고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테코(Citéco) 방문단은 2025년 11월 4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박물관 시테코를 방문하여 Ghislain Lauverjat와 면담했습니다. 이 기관은 프랑스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고취시키고자 일상생활 속 재무설계, 세금 납세 등 경제 관련 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제박물관의 설립 배경, 주요 업무, 그리고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한 교육 효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EU 연합체제 이후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납세자 교육의 중요성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규제' 테마에서 세금의 필요성, 사용처,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 영상을 통해 경제 및 조세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교육을 통한 국민의 경제 이해력 향상 및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국내에서도 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조세박물관 설립 또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 방문단은 2025년 11월 5일 KSC 파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양지애 소장과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시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파리사무소의 역할, 한국 중소기업이 프랑스에서 겪는 세무 관련 주요 어려움,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진출 후 세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RD Tax Credit)와 같은 실질적인 세금 혜택, 그리고 KSC가 제공하는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법률 전문가 연계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소속 기관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세무 상담 서비스 강화 및 관련 정보 제공 채널 구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도입, 세무 행정 신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구축 강화,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DGFiP의 CFVR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지방세 행정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독일 Money Museum과 프랑스 시테코의 경제 교육 사례는 미래 납세자의 경제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