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독일의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과 프랑스의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납세자를 위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증대, 그리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미래 납세자를 위한 경제 교육 시스템을 탐색하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각 방문지에서의 활동과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단은 2025년 10월 30일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독일의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 회계 감사 제도와 원장 분석 등 심층적인 감사 기법이 활용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 전 고지, 전문가 조력, 의견 제시권, 불복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및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디지털 장부 접근권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이상 징후를 식별하며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효율성 증대와 납세자 권리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장부 접근권 도입을 검토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Money Museum (독일연방은행 박물관) 2025년 10월 31일, 방문단은 프랑크푸르트의 Money Museum을 방문하여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박물관은 EU의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납세자들이 화폐와 통화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별 통화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2층에 마련된 경제 도서관은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를 제공하고 강의를 통해 EU 핵심국의 중앙은행 제도와 활동을 설명하는 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체험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프랑스공공재정총국 (DGFiP) 방문단은 2025년 11월 3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선진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DGFiP는 국가 세수 확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공공회계 등을 총괄하는 중앙 조직으로,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GFiP는 무작위 방식이 아닌 위험기반(Risk-Based) 시스템과 자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CFVR 시스템을 활용하여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탈세 위험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자동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의무화,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 권리 보장, 이의신청 절차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재교육과 전문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 데이터가 DGFiP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점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세무조사 시스템과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무조사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위험기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조사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테코(Citéco) (프랑스 경제박물관) 2025년 11월 4일, 방문단은 프랑스 경제박물관 시테코를 방문하여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시테코는 EU 연합체제 이후 증가하는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납세자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규제’ 테마를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조세의 필요성, 세금의 사용처 등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찬반이 오가는 중요한 경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 영상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경제 교육이 국민의 재정 자립도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시테코의 체험형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조세 및 경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 교육 전시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 (KSC 파리) 2025년 11월 5일, 방문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를 방문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현황과 현지 세무 및 법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KSC 파리 사무소는 한국 중소기업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 파트너십 기회,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 공제나 정부 보조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현지 법률 사무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 및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