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18조 일본 지방세 탐구

서울특별시 중구

출발일

2025년 8월 25일

도착일

2025년 8월 29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5

📝 요약

방문단은 홋카이도 지역의 선진 지방세 제도와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 및 활성화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5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의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방안과 시민 친화적 행정 공간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산업 유산의 문화관광 자원화, 도시 재생 및 상권 활성화, 그리고 농업-관광 연계 6차 산업 모델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핵심 내용

삿포로 맥주 박물관 탐방 및 주세 제도 분석 방문단은 일본 삿포로에 도착하여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방문, 산업 유산이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890년에 지어진 공장 건물을 보존하여 삿포로의 역사와 기업 브랜드를 지역의 상징으로 정착시킨 모델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주류 산업이 홋카이도 지역 경제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의 주세 관련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우리 구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기업의 정체성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의 고유한 산업 유산을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산물이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홋카이도청 방문 및 지방세 제도 현장 학습 방문단은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여 일본의 선진 지방세 행정 시스템을 현장에서 학습했습니다.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약 60:40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지방세 비중 확대 계획이 지향하는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등 소득과세 중심의 기간세 구조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개인 주민세 및 사업세의 징수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세목 간의 배분 구조와 지방세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개방된 홋카이도청의 로비 및 주변 공간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시민 친화적인 행정 공간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안정적인 기간세 확보와 효율적인 세정 서비스가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세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체납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청사 일부 공간을 시민 친화적인 지역 홍보 및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타루시 도시 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례 조사 방문단은 오타루시로 이동하여 오타루 운하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및 상권 활성화 성공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물류 중심지였던 오타루 운하 주변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상업, 문화, 관광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창고 건물을 공예점, 카페, 박물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독특한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우리 구의 노후 상권 및 역사 지구 재생 시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의 운영 실태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접근이 도시 재생의 성공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노후 상권 및 역사 지구 재생 시 특정 구역을 보존 특구로 지정하고, 청년 창업이나 공예 스튜디오 등 새로운 용도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헤리티지 투어리즘 전략을 도입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에이시 자연 자원 활용 지역 경제 발전 방안 연구 방문단은 비에이시를 방문하여 청의 호수, 패치워크 로드 등 아름다운 농촌 지역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비에이시는 농업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프리미엄 관광 자원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로 연계하여 소규모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킨 모범 사례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 방식 및 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 모델과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구의 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농촌 지역의 자연 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농업-관광 연계 상품 개발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야간 조명, 계절별 특화 이벤트, 지역 맛집 발굴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