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출장은 영국의 행정체계 개편 및 지방분권 운영 사례를 직접 조사·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모델을 비교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London Councils, Centre for Cities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제도 및 분권 협상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방식, 중앙정부 A 이양 및 재정정책 지원 유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행정체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배분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 A 이양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장 결과는 TJB 뉴스(대전방송) 기획보도로 방영되어 대국민 홍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 London Councils 방문 방문단은 런던의 32개 보로와 City of London Corporation을 포괄하는 통합 지방정부 협의체인 London Councils를 방문하여 광역 런던의 형성 배경, 지역별 논의 및 갈등, 그리고 GLC와 GLA의 연속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이후 교통 인프라의 변화와 도시 구조의 변화, London Councils의 주요 역할 및 Freedom Pass와 같은 공동 서비스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런던은 GLA(전략), TfL(집행), London Councils(협력지원)로 이어지는 3단계 효율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 의제를 조율하는 협의체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행정통합 시 충남(시군)-대전(구)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며, 역할, 의사결정구조, 운영 절차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 기관, 실행 조직, 협력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업 및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런던의 점진적 통합 과정처럼,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신뢰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2. City 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 방문 방문단은 CSGUL의 통합 사례를 통해 전문 분야 간 기능 통합과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모델을 이해하고, 영국의 복잡한 지방행정 단위(카운티 개념)와 자치 및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영국 행정체계 개편이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반면 한국은 인구 감소 국면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유럽식 처방의 단순 이식의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특별법 발의 시 형평성 유의, 단기간 통합의 어려움, 조직·인력 문제에 대한 사전 보완, 그리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받았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행정통합 시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지역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기능 분담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영국의 카운티 체계처럼 교육, 경찰, 소방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기준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 중심의 실질 통합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을 권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재정권, 조직권, 정책결정권의 단계적 분리 추진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3. Centre for Cities 방문 방문단은 영국의 도시 경제 불균형 상황과 복잡한 지방정부 B 대한 Centre for Cities의 분석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경계의 일치 필요성, 그리고 G7 국가 중 가장 중앙집권적인 영국의 지방재정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Centre for Cities는 고숙련 통근권역 기반의 지방정부 단위 재설정, 지방세의 지방 이양 및 지방소득세 신설, 비즈니스세 완전 이양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한 지방분권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대전-충남은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경제생활권이므로, 경제지리 기반의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여 정책 일관성과 집행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통합 이후 광역 단일재정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자원을 통합 재배분하고, 중앙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권역의 세입-세출 일원화 및 지역경제 성과에 연동된 자율재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복 행정을 제거하고 인력 및 예산을 효율화하여 정책 조정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4. 도크랜드(Dockland) 지구 방문 방문단은 런던 도크랜드 지구의 슬럼화와 산업공동화 현상 극복을 위한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LDDC)의 설립 목적과 개발 사업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정부 C 특별공공개발기구인 LDDC가 규제 완화, 조세 인센티브,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통해 항만 폐허지대를 현대적 강변 비즈니스 허브로 전환시킨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Surrey Docks, Wapping & Limehouse, Isle of Dogs, Royal Docks 등 4개 지구별 맞춤형 개발 전략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 공간 재편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광역 행정 통합의 기능적 협력 모델로서 다양한 참여 주체(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의 다층적 행정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을 산업-연구-행정 기능의 재배치와 연계형 재생으로 모색하고, 공동 경제권, 광역 인프라, 산업 벨트 단위의 협력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NLA - The London Centre 방문 방문단은 런던의 건축 및 도시 환경 분야 전문성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허브인 NLA(New London Architecture)를 방문하였습니다. NLA는 런던 도시모형(Models of London)을 핵심 운영 자산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리서치, 리더십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계획 및 중앙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회원제 네트워크 운영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사례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후 광역-기초 간 도시정책 및 개발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중간 플랫폼을 설계하여 계획의 일관성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랜드마크의 조망권을 보호하면서 고층 개발은 별도의 지정 지구로 집중 관리하는 방식은 도시 경관 정체성 유지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NLA처럼 연중 순환형 아젠다를 기반으로 한 포럼, 전시, 시상식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 Oxford City Council 방문 방문단은 옥스퍼드 시의회(Oxford City Council)를 방문하여 영국의 이중자치(two-tier) 구조 내에서 상위 기관인 옥스퍼드셔 주의회와 역할을 분담하며 도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 과제, 환경 교통 정책의 선도적 추진, 대학과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한 지식 생명과학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시민 삶의 질 모니터링 체계와 기후 중립형 교통 체계 혁신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민이 직접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옥스퍼드의 Zero Emission Zone(ZEZ) 정책처럼 친환경 교통 특구 지정, 전기·수소차 기반 대중교통 확대,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권 설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후 중립형 도시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산업-복지 부문을 연계하여 산학협력, 기술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