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프랑스에서 진행된 규제혁신 해외 정책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의 규제 자유화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프랑스의 혁신 생태계,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문화, 도시재생 분야의 규제혁신 선진 사례를 탐구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규제 유연화 및 민간 주도 혁신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정책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도시재생,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스테이션 F (파리) 방문단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혁신 허브인 스테이션 F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지원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스테이션 F는 방치된 화물기차역을 민간 기업이 개조하여 조성한 창업 생태계 공간으로, 70개국 약 1,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은 창업가들 간의 자유로운 협업과 시너지를 강조하며, 프랑스 정부의 'La French Tech' 정책과 연계하여 세제 혜택, 비자 프로그램 등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의 성과 지향적 특징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성공의 핵심임을 파악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공 예산의 직접 지원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이끌고 관이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강원 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화와 앵커 기업 유치,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절차 간소화, 폐철도역 등 과거 유휴 공간의 문화산업 공간 재구성,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타트업 공간 설계(교류 및 협업 공용 공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테스트하며 고치는 실증 중심 구조와 집적 효과를 통한 규제 장벽 감소를 벤치마킹하여 강원형 규제·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방문을 통해 프랑스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체계와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루브르는 본관 관람객 분산을 위해 북부 산업 쇠퇴 지역에 위성관(루브르-랑스)을 설립하여 문화 분권과 지역 재생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브랜드 로열티, 전시 콘텐츠 라이선스,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자립을 이루고, 수익을 공공 목적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문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분산형 관람 정책과 재정 자립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강원 지역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컬렉션 관리와 지역 특화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시설의 수익 활동을 자율적 브랜드 활용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전환하여 재정 자립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파리) 방문단은 샹젤리제 거리가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축소하고 녹지를 확대하여 명품 소비 거리에서 특별한 정원 거리로 변화하는 혁신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파리시는 2017년 보행전략과 도시교통 정책 개편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전거 중심으로 도시 구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상업 구역에 테라스 등 야외 공간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해 상권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을 위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행자 체류 시간 증가가 구매 전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상인들의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시 계획에 보행 환경 중심 개념을 도입하고 상권과 보행 환경이 공존하는 설계를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에 보행 환경 중심 개념 도입, 도심 재생 구역에 임시 보행 거리·녹지 조성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중심 상권에 보행 전용 시간제 적용, 주민 참여형 정원 유지 관리 프로그램 도입, 정원 거리와 지역 관광 문화 행사의 결합, 그리고 시범 운영 후 영구화하는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콩플리앙스 자연사박물관 (리옹) 방문단은 리옹의 도시 재개발 성공 사례인 라 콩플리앙스 지역과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이 지역은 낡은 항구와 감옥이 있던 곳을 예술적 건물 설치로 고급화하고, 론강과 손강 합류 지점의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두 강의 합류 지점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연, 인류, 문명의 합류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물류 지역을 문화 연구 지구로 전환하면서 복잡한 인허가·환경 규제를 통합 처리한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형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인접 도시와의 공동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my city tomorrow'와 같은 대화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주민 참여 유도, 인접 시군 간 공동 발전 전략 수립, 대형 개발·재생 사업에 대한 구역형 거버넌스 활용, 그리고 혁신적 건축물에 대한 성능 기준 중심 심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 (리옹) 푸르비에르 대성당 방문을 통해 종교, 문화, 관광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문화유산의 사례를 탐방했습니다. 이 성당은 리옹의 역사와 신앙, 문화, 예술이 응축된 상징적인 존재로, 매년 12월 '빛 축제'의 중심지로 활용되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덕 위에 위치함에도 푸니쿨라(Funicular)와 시간 단위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종교적 유산을 지역 역사와 연계한 행사·축제로 활성화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역사와 연관된 행사·축제 개최를 통한 종교 문화 유산의 활용 개념 확장, 지역 주민 참여형 축제 도입, 그리고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요금 환승 체계 개편,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슈농소 성 (르와르 지역) 슈농소 성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과정에서 보존과 상업화의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르와르 계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전체가 문화경관 브랜드를 갖게 되었고,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슈농소 성은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무손상 원칙 아래 상업화를 진행하며, 입장객 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과밀 관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 고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 정부가 복원 유지 비용 공제, 보조금 제공, 재단 협력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수익 모델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공공-민간-전문가 삼각 구조를 통한 지역 단위 문화경관 구성, 1일 방문형에서 벗어나 숙박·체험·야간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패키지 전환, 레스토랑·기념품·이벤트 유치 등 재원 확보 다변화, 그리고 공개 조건과 세제 혜택을 결합하여 소유자의 관광 개방을 유인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뤼므로 광장 (투르시) 투르시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구역인 플뤼므로 광장 방문을 통해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상업·문화 공간의 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장은 중세 양식의 건축물 외관을 충실히 보존하면서도 내부는 카페, 펍, 소매점 등으로 현대적 리모델링을 통해 활발한 상업·문화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장 전체가 보행자 전용으로 자동차 진입이 차단되어 시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상권으로 야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문화재 주변을 금지 구역이 아닌 활용 지구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 설계가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문화재 보호와 도시 활력의 균형을 위한 문화재 주변 규제의 세분화 및 완화(핵심 요소만 규제, 용도 및 상업 활용 허용 범위 확대), 보행자 중심의 광장·스트리트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조성, 그리고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주민 협치 구조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르망24 서킷 (르망) 방문단은 르망24 서킷 방문을 통해 모터스포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프랑스의 규제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르망24는 엄격한 기술 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연간 70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 숙박 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벤트 기간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특구'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규제 충돌을 최소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천 카페 임시 테라스 허용 등 생활 밀착형 영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 모델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규모 이벤트 개최 시 안전을 전제로 한시적 행정 절차 간소화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며, 규제가 혁신을 유도하는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강원형 특례' 도입(도로 점용, 임시 건축물 설치, 옥외 영업 관련 규정 통합 심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시험장 역할 강화(폐쇄 도로 및 서킷 활용 신기술 성능 시험 정례화), 관광 자원의 '보존'과 '산업화' 조화를 위한 '이중 트랙 규제' 시스템 도입, 생활 밀착형 규제 간소화 모델 확산, 그리고 고품격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 확보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 (노르망디) 몽생미셸 수도원 방문을 통해 관광 자원 보호 및 과잉 관광 예방을 위한 진입 방법과 야간 경관 규제 및 이용객 편의와 수도원 보존 정책 간의 절충 방안을 학습했습니다. 몽생미셸은 사전 예약제 도입, 보행자 전용 구역 확대, 친환경 전기버스 활용 셔틀버스 운영, 노후 구역 임시 폐쇄 등을 통해 관광객 흐름을 관리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은 규제보다는 야간 사운드 라이트 쇼 프로그램 운영 등 조명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밤에도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객 관리 시스템과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동해안 지역 자연경관 야간 조명 확대,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 스토리텔링 확대(자연환경-종교 문화 결합), 그리고 주요 관광지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관광지 보호 효과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말로 시청 (생말로) 생말로 시청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 및 기념물의 관광적 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생말로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건물들의 가치를 산출하여 리스트화하고, 이를 관광 요소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며, 유지보수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훼손된 유적지의 원상 복구를 극대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요트 대회 개최, 격주 단위 이벤트 운영 등 동시다발적이고 분산된 관광 요소를 추진하여 특정 시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과 어르신 해설사 양성 등 세대 간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강한 규제(철거 불가, 용도 변경 제한)와 동시에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유연한 운영 방침입니다. 핵심 교훈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 특성을 살린 분산형 이벤트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문화유산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주도 활용 프로그램 기획,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격주 단위 이벤트 개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어르신 해설사 양성 등 고령화 대응 정책,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과 공개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광 혼잡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