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본 오사카, 다카마쓰, 나오시마, 고베 등지를 방문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역 소멸 및 안전 경관 개선을 위한 선제적 빈집정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선진도시의 빈집정비 및 도시재정비 프로젝트 사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과 실증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구군의 빈집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연계 및 통합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 잠재 자산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학습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다양한 빈집정비 및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교훈과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오사카의 古民家再生プロジェクト(가모욘니기와이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통해 전통 목조 가옥인 고민가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진 보강을 통한 구조 안전성 확보, 점포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장려하는 동종업종 중복 금지 규칙,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복구가 어려운 빈집 4채를 소형 농원으로 조성한 '가몬욘 농원'과 같이 창의적인 활용 사례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정체성 구축과 커뮤니티 기반의 복합적 재생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의 민간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빈집을 안전하게 재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 방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사카부의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학습했습니다. 오사카판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는 빈집을 지역의 잠재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 자문', '주거 생애 마무리 내비게이션' 웹서비스, '공공-민간 협력 체제 구축', '빈집 활용 리노베이션 보조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 구성 요소를 통해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 소유자가 해체 비용이나 토지 매각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 및 비용 계산을 지원하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빈집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리노베이션 보조 제도 도입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빈집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가와현청 방문을 통해 광역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가와현은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가가와현 공가 등 대책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각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관리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가가와현 빈집 은행'을 통한 빈집 정보 등록 및 공개, 수리·철거·가재도구 폐기 보조 사업, '빈집 상담원 제도', '빈집 매칭 사업', 그리고 '이주 촉진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빈집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장려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도 차원의 기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군별 특화된 빈집 정책을 추진하며, 빈집 은행과 같은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빈집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나오시마의 家プロジェクト(이에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통해 빈집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창의적인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흩어져 있던 빈집들을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시간과 기억을 엮어 공간 자체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과 연계하여 빈집을 예술 공간, 체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빈집 문제가 인구 감소, 고령화, 상속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대책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그리고 다양한 활용 모델 발굴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빈집을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 유형을 발굴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빈집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시군-도-중앙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