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외 우수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본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지역소멸 및 안전경관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 선진도시의 빈집정비 및 도시재정비 프로젝트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다양한 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장단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증사례를 확보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사카 古民家再生プロジェクト(가모욘니기와이프로젝트) 현장 방문 출장단은 오사카시 성동구 일대에서 2008년부터 민간단체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 목조 가옥인 고민가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 점포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장려하는 동종업종 중복 금지 규칙,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운영 방식을 학습했습니다. 현재 약 40건 이상의 빈집이 재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태풍으로 복구가 어려운 빈집 4채를 소형 농원으로 조성한 '가몬욘 농원'과 같은 창의적인 활용 사례는 지역 정체성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이 빈집 재생의 성공 요인이며,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 및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초기 단계부터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빈집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 방문 출장단은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를 방문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빈집을 지역 잠재 자산으로 활용하여 활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오사카판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 정책을 학습했습니다. 주거기획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출장단은 빈집 활용 자문 서비스, 주민-전문가-행정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마을 활성화 사업, 빈집 소유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주거 생애 마무리 내비게이션' 웹서비스,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체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비용 계산 지원 등의 정책 구성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주택 재생형과 지역 마을 만들기형으로 구분되는 빈집 활용 리노베이션 보조제도와 보조금 지급 후 10년간 연간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행정 주도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빈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정보 제공 및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빈집 소유자 및 활용 희망자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노베이션 및 활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후에도 일정 기간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가와현청 방문 출장단은 가가와현청을 방문하여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외 지역의 공동체 쇠퇴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에 대응하는 가가와현의 빈집정책 및 지원 사업을 학습했습니다. 가가와현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출장단은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가가와현 공가 등 대책 추진 조례' 제정, 각 시정촌의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관리 조례 제정 및 소유자 관리 기준 마련 등의 법적 기반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가가와현 빈집 은행(Kagawa Akiya Bank)' 운영을 통한 빈집 정보 등록 및 공개, 수리 보조금, 철거 보조 사업, 가재도구 폐기 보조 사업, 빈집 상담원 제도 및 빈집 매칭 사업, 그리고 외부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이주 촉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빈집 은행과 이주 촉진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차원의 빈집 대책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각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인 등 이주 희망자에게 빈집 활용을 연계하는 이주 촉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시마 家プロジェクト(이에 프로젝트) 현장 방문 출장단은 나오시마의 이에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예술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독특한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흩어져 있던 빈집들을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시간과 기억을 엮어 공간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쿠야, 난지, 긴가 등 7개 작품이 일반에 공개되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빈집 재생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빈집을 단순히 주거 공간이나 상업 시설로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문화 예술인과의 협력을 통해 빈집을 예술 공간, 창작 스튜디오,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예술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창출하며,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증사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단순 철거를 넘어 주택, 문화, 상업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 모델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활용 정책 다변화 및 단계적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도 담당자 간 업무 네트워크 강화와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통합 추진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상속등기 의무화, 빈집은행 등 법적, 제도적 대책에 대한 이해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