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페인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해안가 및 문화재 보호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산정 방식과 세금 경감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특히 2026년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가와 문화재가 많은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기반 토지 정보 관리 시스템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부동산 평가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세금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물포구에 접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물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방문 (11.1. ~ 11.4.) 출장단은 세비야에서 스페인 광장, 이사벨 2세 다리, 누에바 광장, 메트로폴 파라솔, 세비야 대성당, 히랄다 탑, 살바도르 성당 등을 탐방하며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건축물과 공공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학습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광장의 체계적인 문화공간 배치와 메트로폴 파라솔의 현대적 디자인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과 같은 종교적 건축물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가 병행되는 모델은 역사적 유산이 도시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큰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장단은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측면에서 공공 행정의 역할을 깊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및 주변 지역 방문 (11.4. ~ 11.6.) 세비야에서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동안 론다, 네르하, 프리힐리아나 등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탐방하며 관광지의 경제 및 문화 발달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그라나다에서는 알함브라 궁전과 알카이세리아 재래시장, 니콜라스 전망대를 방문하여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예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문화 복합도시 조성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현재와 중세, 아랍과 유럽이 공존하는 그라나다의 모습은 관광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역사적 명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방문 및 공공기관 면담 (11.6. ~ 11.8.) 바르셀로나에서는 해안가 주변이 지가 및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해변과 산 세바스티안 해변을 탐방했습니다. 특히 11월 7일에는 바르셀로나의 지적청인 Gerència del Cadastre de Catalunya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 지적정보관리 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식, 감정평가 방식, 세제 효과에 대해 심도 깊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입지적 특색이 부동산 가격 산정 및 지역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과 바르셀로나의 지가 평가 방식, 문화재 지역 조세 모델, 해안권 지가 산정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바르셀로나가 경관, 조망권, 관광 중심지 여부 등 정성적 요소를 보정계수로 반영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가우디 건축물(까사밀라, 까사바뜨요, 구엘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투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주변 상권과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도시의 해안가 경관, 문화재 보존 가치, 관광 수요 등 정성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산정, 나아가 지역 세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단순한 법적 규제 위주의 평가를 넘어, 도시의 개성과 매력도를 경제적 지표에 반영하는 선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와 세수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세금 정책이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지적정보관리 시스템이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물포구는 해양과 역사문화공간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시지가 산정 시 해안 조망권, 문화재 보존 가치, 접근성, 관광 수요, 주변 경관 품질 등 정성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법적 규제 위주 평가 방식에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보정계수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세금 경감 또는 유지관리 비용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정보, 실거래가, 문화재 보호 등급, 주변 시설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민원 처리 간소화 및 행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 참여형 공청회 등을 통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특정 기관과의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은 없으나,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물포구의 새로운 도시 관리 체계 및 부동산 가치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지적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교류나 기술 자문 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