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페인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해안가 및 문화재 보호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가치 산정 방식과 세금 경감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하여 해안가 토지 및 건축물, 문화재의 가치 산정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보존 구역 세금 경감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기반 지적정보관리 시스템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세금 정책은 제물포구의 미래 행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사례를 통해 제물포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부과 모델 및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출장단은 스페인의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경제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도시 관리 방식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세비야 (2025년 11월 1일 ~ 11월 4일) 세비야 방문의 목적은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문화 공간, 종교적·경제적·문화적 건축물을 탐방하며 도시 가치와 보존에 기여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스페인 광장, 이사벨 2세 다리, 누에바 광장, 메트로폴 파라솔, 세비야 대성당, 히랄다 탑, 살바도르 성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배치된 문화 공간, 공공 디자인, 그리고 종교적 건축물이 도시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세비야 대성당과 히랄다 탑은 그 규모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 재정 관리와 보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메트로폴 파라솔은 현대적인 문화 공간이 도시 경관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출장단은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병행하는 세비야의 모델에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보존과 도시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인 제물포구는 세비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해안가 특성을 활용한 도시 계획 및 관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라나다 (2025년 11월 4일 ~ 11월 6일) 그라나다 방문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탐방하고, 관광 중심의 상업·문화 복합도시 조성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론다, 네르하, 프리힐리아나를 거쳐 알함브라 궁전, 알카이세리아 재래시장, 니콜라스 전망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알함브라 궁전은 13세기 나스리드 왕조 시대의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교적 건축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문화 복합도시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라나다는 관광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알함브라 궁전과 같은 역사적인 명소들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출장단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잘 계획된 관광 및 상업 개발을 통해 도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물포구는 그라나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해안가와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상업·문화 복합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2025년 11월 6일 ~ 11월 8일) 바르셀로나 방문은 이번 출장의 핵심으로, 해안가 및 문화재 보호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 산정 방식, 세금 정책, 그리고 디지털 기반 지적정보관리 시스템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바르셀로나 해변과 산 세바스티안 해변을 탐방하며 해안가 주변이 지가 및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11월 7일에는 Gerència del Cadastre de Catalunya (카탈루냐 지적청)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 지적정보관리 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식, 감정평가 방식, 세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 입지적 특색이 부동산 가격 산정 및 지역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과 바르셀로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지가 평가 방식은 법적 규제 위주이며 정성적 요소 반영이 미미한 반면, 바르셀로나는 문화경관관광 가치를 보정계수로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은 공시지가(표준지·개별지)를 중시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실거래 기반 참조가격과 공시 가격을 병행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측면에서 한국은 이원화된 시스템인 반면, 바르셀로나는 Catastro(국가)와 INCASOL(지방) 간 통합 지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문화재 지역 조세 모델에서는 한국이 보존 중심으로 개발 활용에 제약이 많은 반면, 바르셀로나는 보존 지역에도 시장 가치를 일부 인정하고 과세 유연성을 적용합니다. 시민 참여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의제기 중심인 반면, 바르셀로나는 지역별 평가안 열람 공청회를 적극 운영합니다.

해안권 지가 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관, 조망권, 관광 중심지 여부 등을 가격 산정에 가감 계수로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해안 지역도 표준지 기준 반영 위주로 조망권, 접근성 등은 사실상 반영이 미미합니다. 문화재 보존 구역의 경우 바르셀로나는 역사문화경관 보존지로서 심미적 가치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지만, 한국은 거래 제한 중심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까사 밀라, 까사 바뜨요, 구엘 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 투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및 관리, 그리고 관광 산업과 세금에 미치는 행정적 요소를 고찰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해안가 및 문화재 보호 구역과 같은 지역 특성을 토지 및 건축물 가치 평가와 세금 정책에 정량적,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세수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단순히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의 경관적·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지표에 포함시키는 유연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 지적정보관리 시스템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물포구는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 해안가 및 문화재 지역 특성 반영 공시지가 산정: 제물포항 일대의 해양 경관, 개항기 근대 건축물, 문화재, 전통시장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경관적 가치를 공시지가 산정 시 정량적 보정계수로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닷가 조망권, 접근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재 보호와 연계된 세금 경감 제도 도입: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세금 부담을 조정하거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경감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유산 보존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문화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디지털 기반 통합 지적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바르셀로나처럼 토지 및 건축물 정보, 실거래가, 문화재 보호 등급, 주변 시설 현황 등을 통합하고 GIS 기반의 정밀 평가를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처리 과정을 단축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4. 시민 참여 확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이의제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바르셀로나처럼 지역별 평가안 열람 공청회 등을 적극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르셀로나의 선진 사례를 제물포구에 접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축과 문화적 가치 반영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