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나트랑
베트남
2025년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영향지역(생곡주민)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출장

부산광역시

출발일

2025년 11월 17일

도착일

2025년 11월 22일

여행 기간

5박 6일

인원

2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22일까지 일본 도쿄와 베트남 나트랑에서 진행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생곡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이주 예정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고 베트남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도심형 폐기물처리시설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동반 견학을 통해 소통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일본 출장단은 3박 4일간 도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함께 신코토청소공장을 견학하며 선진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코토청소공장은 하루 1,800톤의 대규모 소각 능력을 갖추고 도쿄 23구 전체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소각 후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회수하여 공공시설에 열을 공급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등 도시형 순환 경제 모델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설비 갱신과 엄격한 환경 관리를 통해 대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이고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시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신코토청소공장은 건립 당시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이나 대규모 주민 지원 사업 없이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도심과 공존하는 친환경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출장단은 4박 6일간 나트랑 지역을 방문하여 문화 체험과 함께 칸호아 환경 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칸호아 환경 주식회사는 산업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전문으로 하며, 8대 이상의 전문 차량과 12개의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통해 370가지 이상의 유해 폐기물을 처리 및 재활용하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특히 유해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였습니다. 다만, 출장 기간 중 폭우로 인해 일부 일정이 취소되면서 예정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자원 순환을 담당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코토청소공장의 사례는 주민과의 신뢰 구축과 시설의 환경적 우수성을 통해 도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 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시설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친화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