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5년 인사행정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미국의 주정부 인사행정 및 조직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메사추세츠주 의회와 뉴욕주 의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미국 주정부의 자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인사행정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주정부의 인사행정 및 조직 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보스턴에 위치한 메사추세츠주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정부의 인사제도 운영 현황과 조직 관리 방향에 대한 핵심 정보를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장단은 메사추세츠주 의회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주 차원에서 자율적인 인건비 및 정원 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일반 행정조직의 정원 증감은 각 부서의 업무 수요와 예산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며, 신규 인력 채용 시에는 인사부(HR)의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제에 따라 정원 운영이 일률적으로 통제되어 지역별 특성과 행정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자율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력 증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율 운영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여, 일률적인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지역별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원 산정체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