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외국의 재정 확보 전략과 조세 제도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지방세정 운영 체계 및 시스템을 파악하여 세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지의 관광 및 문화 분야를 견학하여 소속 기관의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과 도시 재개발청(URA) 방문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 행정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세정 발전과 도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장단은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재정 확보 전략과 선진 조세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IRAS 싱가포르 국세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싱가포르의 조세 특징과 세금 정책 개선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싱가포르가 GDP 대비 낮은 세금 비율(14%)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비결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단일 법인세율(17%)과 누진 개인소득세율(0~22%), 상품 및 서비스세(8%) 등 주요 세금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IRAS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납세 과정 간소화였습니다. 자동입력도구(AIS)와 무신고 서비스(NFS)를 통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무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었으며, 이는 납세율 99% 이상을 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교육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참여 유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전 사업체의 디지털 도입 가속화 등 조세 행정 개선을 위한 전략과 디지털 전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IRAS는 직원들의 디지털 세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세금 신고일 이전 성실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이체 및 강제 징수,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낮은 체납률(1%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가정 세제 혜택과 사회질서 위반 벌금의 국가 재정 귀속 관리 방식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납세자 친화적 교육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싱가포르 세무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 직장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맞춤형 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통합적 세무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세밀한 법 제정 및 공정한 세금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예산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세금 전문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과세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출장단은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URA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청을 방문하여 시민교육관을 견학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 센토사섬, 머라이언 공원, 클라기커리, 보타닉가든, 불아사 등 주요 도시 및 관광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소속 기관의 도시, 문화, 관광,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시정 제안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URA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환경 친화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밀도 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의 균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친환경 건축물 설계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리나 베이는 과거 바다를 매립하여 상업, 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의 성공적인 랜드마크로, 1997년 도입된 화이트존(용도 유연화)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센토사섬은 다양한 테마파크와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여수시의 장도 개발 계획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견학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탄력적인 용도 변경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5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 계획 수립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도 변경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공간 활용과 시민 중심의 정책을 조화시켜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시의 장도 개발 시 센토사섬과 같은 복합적인 테마파크 및 자연 체험 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