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 고베시 감사제도 벤치마킹 추진
경기도 김포시
출발일
2025년 11월 19일
도착일
2025년 11월 21일
여행 기간
2박 3일
인원
8명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고베시와 오사카시를 방문하여 선진 감사제도와 재난방재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고베시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를 통해 김포시 감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A 통해 도시 회복력 기반의 방재행정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사카관광대학과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의 감사행정 고도화, 재난방재 정책 발전, 그리고 국제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고베시 감사위원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김포시 감사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고베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사기구 운영 체계, 내부통제, 청렴 준법 정책 등 선진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고베시 감사위원회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구성(총 4명,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병행 임명), 감사사무국의 역할(국장 포함 22명 규모, 회계감사, 업무감사, 내부통제 점검 전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위험도 기반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의 시민 공개,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 시정의 투명화 조례 및 고베시 크레도(Credo)를 통한 청렴 준법 행정 추진,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리스크 식별·평가·관리·기록 절차 정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고베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감사 기능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와 감사가 연계된 리스크 관리 중심의 행정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1명도 청구 가능한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 신뢰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고베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리스크 관리 중심의 감사 체계 구축 노하우, 그리고 청렴 준법 행정을 위한 공직자 행동기준 정립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김포시 감사관실의 역할 재정립 및 내부통제 고도화에 고베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주민 1명도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청구 요건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독립적인 감사 기구 운영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김포시 감사관실의 조직 및 역할 정비를 통해 기능 독립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기준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고베시 감사위원회와의 연례적 교류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감사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방문 목적 및 배경: 김포시 방재행정 발전에 활용할 도시 회복력 기반의 방재행정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 기록 및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공공 방재교육·기록센터인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지진 피해 기록 보존, 시민·학생 대상 체험형 방재교육, 재난 초기 대응 훈련, 재난 관련 연구자료 축적, 추모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7 시어터'에서 지진 발생 순간을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가타리베 증언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자의 증언을 접하고, 방재 체험존에서 비상가방 준비 실습, 대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국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교육 통합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재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체험형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 자원화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센터의 운영 주체인 고베시 관계자 및 센터 담당자와 재난 기록 보존의 중요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 민관학 연계 방재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포시의 재난방재 정책에 센터의 성공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1.17 시어터'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재난 발생 순간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생존자 증언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은 재난의 인문학적 교훈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재난 대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며,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에 대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김포시도 체험형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재난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재난기록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관학 연계 방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다국어 자료 및 고령층 대응 매뉴얼 등 취약계층 맞춤형 방재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감형 체험, 연구, 기록 전시가 통합된 방재 허브 조성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 김포시의 방재 교육 및 기록 시스템 발전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오사카관광대학
- 방문 목적 및 배경: 김포시의 공공행정, 시민참여, 지역협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관광, 공공정책, 도시 커뮤니티 분야에 특화된 오사카관광대학과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오사카관광대학의 김세덕 교수와 면담을 통해 대학의 주요 역할 및 기능(지역관광정책, 공공행정, 시민참여, 국제관광 분야 연구 교육),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경험, 그리고 대학 산학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자문·교육·연구 활동 및 지역 재난·관광·도시정책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오사카관광대학이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연계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학술적 지원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김세덕 교수와 김포시의 시민참여, 청렴정책, 감사행정 연구를 위한 학술 교류 기반 마련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교육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해외 감사행정 사례 연구 등 공동 프로그램 추진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책 개발 및 실행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학술 기관과의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하며, 국제적인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오사카관광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김포시의 시민참여, 청렴정책, 감사행정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교육 연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해외 감사행정 사례 연구 등 구체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베시 감사제도 및 재난정책을 학술적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오사카관광대학과의 정례적인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 공공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