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선진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주민 참여형 복지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지 우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통합 돌봄 및 육아 교육 돌봄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국내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했습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방문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파적 인도주의 NGO인 Secours Populaire Français를 방문하여 빈곤, 배고픔, 사회적 고립 등 취약 계층 지원 모델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식품 배급, 의류 지원, 주거비 보조 등 기본 생계 지원과 아동·청소년 지원, 사회적 통합 지원, 국제 연대 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자원봉사자 중 상당수가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움을 주는 '연대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방 분권적 조직으로 각 지역 지부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투명한 재정 운영과 기부금 중심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회복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식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후원과 정부의 세금 혜택이 연계되어 민간 자원 발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활용한 동기 부여와 민간 자원 발굴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 후원 및 민간 기부금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움을 받은 주민이 다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단은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특히 고령자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시청의 사회복지 업무는 주로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령자, 취약층, 의료, 청년 정신 건강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도록 지원'하는 프랑스의 고령자 돌봄 정책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모델과 유사하여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 원격 알람/텔레어시스턴스 시스템, 정기적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인력은 지역 병원 등 민간 기관에서 확보하며, 의료보험과 지방 정부 지원, 가족 부양 의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원 조달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고령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문화·운동 활동 프로그램과 다학제 팀을 통한 고위험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추진 시 지역 병원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의무적인 재택 방문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방문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민간 주도의 가족센터인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를 방문하여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독일 최초의 가족센터로, 탁아소 운영, 패밀리센터(만남의 장소) 운영, 육아 및 생활 기술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고립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창구이자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독일의 높은 어린이집 비용과 부족한 수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이 기관을 이용하며,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며, 불법 체류자나 난민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공공 서비스의 한계를 민간 비영리 단체가 보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가능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보육 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의 가족센터 A 장려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검토하며,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방문단은 독일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 군청의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과 주요 활동을 파악했습니다. 이 군청은 청소년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 가정 중점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운영하고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여러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군청 소속 공무원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무기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방 정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부모 참여 대화 심화 과정과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 정부가 복지 서비스의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제공 시 민간 비영리 단체 및 주민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나눔 가게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