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청렴도담당 공무원 국외연수의 일환으로, 부패인식지수(CPI) 상위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반부패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감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유럽의 우수 사례를 현장 학습하고 분석하여 소속 기관의 실정에 맞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감사기구의 독립성, 투명한 운영 방식, 그리고 조직 발전을 돕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반부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스위스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반부패 시스템과 감사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높였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디부르크 군회계감사청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감사 기능의 독립성 및 자율성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담당하며, 의회의 의결로 보직이 부여되지만 신분 보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회나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감사 결정 회의를 통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감사 사례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교 특별돌봄교육 관련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상자 상담을 병행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감사의 목적을 '잘못을 잡는 것'이 아닌 '조직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담자 및 조언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감사 시작 6개월 전부터 감사 준비 단계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제재하는 시스템은 핵심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공공혁신기관 연구소(staatslabor)**에서는 정부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정부기관, 경영인,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분야를 연구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공유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반영된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국가 정책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소년 성교육 및 의회 활동 시뮬레이션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장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비전이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평균 1년 정도 진행되지만, 건강보건 분야처럼 규정 변화가 잦은 경우 최대 3년 또는 장기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회 심사 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정 집행 및 선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한 사례는 감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스위스 재무담당장관 회의체(Finanzdirektorenkonferenz) 방문을 통해서는 스위스 26개 주의 재무담당장관들이 모여 재정·조세 정책, 재정 분권, 연방 자금 조정 등을 논의하고 연방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이해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의 재정 운용에 주민 의견이 우선적으로 수용되며,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세금이 생긴 곳에서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역이 세금 정책과 재정 운용을 스스로 해결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감사원(Bundesrechnungshof, BRH)**은 현장 답사 형태로 방문했지만, 보고서 개요를 통해 독일 연방 차원의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 재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는 헌법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연방 의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 정치적 영향 없이 감사가 가능하며, 감사 결과를 의회와 정부에 보고하고 개선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적인 영역을 공개하고, 감사기구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조직의 발전을 돕는 상담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사 대상 선정부터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독일의 사례와, 주민 실생활에 반영된 혁신적이고 디지털화된 정책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는 스위스의 사례는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반부패청렴 선언 등 의지 표명을 넘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 체감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