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7박 9일간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된 민선8기 목민관클럽 해외정책연수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사회주택 및 포용적 주거정책 모델, 그리고 아동·젠더 관점의 도시정책 및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사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유럽 선진 도시들의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 Masaryčka역 도시재생: 출장단은 버려진 기차역 인근이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건축물, 정원, 광장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 Masaryčka역 도시재생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철도 부지가 교통의 관문이자 도시와 시민을 잇는 순환 경로로 변모했으며, 날렵한 파사드와 친환경 설계가 프라하의 역사적 풍경과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은 구도심 공터나 노후 산업단지 일부 공간을 문화·휴식·교통이 융합된 주민 광장으로 전환하고,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에서 근대 건축 보존과 최신 친환경 건축물을 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와 연계하여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세권을 복합 공간으로 설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블바타 강변 도시재생: 2002년 홍수 이후 방치되던 프라하 강변이 약 4km에 달하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현장 견학했습니다. 옛 얼음 저장고(볼트)를 카페와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고, 세계 최대급 회전 유리창을 통해 강변과 내부를 연결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출장단은 영산강 등 수변과 주변 유휴 부지를 휴식·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폐창고나 옛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작소, 문화예술 공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남구도 수변 전망대, 브릿지, 문화시설에 개방형 친환경 설계를 접목하여 자연과 도시를 잇는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홀레쇼비체 (Holešovice) 지구 IPR: 프라하가 외곽 확장이 아닌 도심 내부 미개발 부지를 재생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홀레쇼비체 부브니 지역을 문화 중심지, 교통 허브, 주거 인프라, 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필하모닉 콘서트홀 조성, 보행자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개편, 15분 도시 및 컴팩트시티 개념 실현, 그리고 블타바강 수력 및 폐수 처리장 온도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계획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송암산단·양림동 일대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소로 활용하고, 봉선시장·백운시장 등에 청년 창업, 푸드트럭, 야외 공연을 접목하여 재래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푸른길 브릿지, 사직동 도시재생지구 등에서 상점·예술·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구체적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체코지역개발부(스마트프라하): 체코 지역개발부의 Kamil Papež 부서장으로부터 스마트프라하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을 기술과 사람, 특히 사람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교통, 교육, 문화 등 16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으며, EU 보조금과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소도시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드론 AI 시연 센터, 5G 혁신랩, VR 교육 모델, 재생에너지 거점 전환, 드론 활용 병원 내 연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장단은 광주권·전남권 지자체와 연계한 권역별 공동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푸른길 브릿지, 백운광장 환승센터, 양림동 문화마을에 생활형 스마트 서비스(스마트 조명, 교통 정보 공유 자원)를 결합하는 등 사람 중심의 생활형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도시 혁신 실험과 작은 생활권 단위 실험(리빙랩)을 제도화하여 청년·시민·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혁신 실험을 추진하고, 성공 모델을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5. Hybernská Campus(커뮤니티): 프라하시와 찰스 대학교가 함께 조성한 문화·혁신·교육 중심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인 Hybernská Campus를 현장 견학했습니다. 학생, 예술가, 과학자, 연구자, 혁신가와 시민이 만나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갤러리, 강의실, 음악 및 연극 무대, 순환 경제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지역 대학(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과 연계하여 학문·문화·창업이 어우러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및 청년 정책과 접목하는 것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청년 창작소, 도시재생 거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환경·시민 참여·사회 혁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Library of Things'나 순환 경제 워크숍처럼 공유·순환형 공간 모델을 도입하여 친환경 공유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 Hana Hašková(출산 육아정책 특강): 체코의 출산율 변화와 가족 정책, 보육·주거·노동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체코의 장기 부모 수당에도 불구하고 보육 시설 부족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문제와, 아버지의 휴직·돌봄 참여 부족이 공통 과제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출장단은 한국 역시 국공립 보육 확대를 가속화하여 출산율과 고용률을 동반 개선해야 하며,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는 돌봄·교육·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7. Nevrivy (비엔나 22지구 구청장) 미팅 및 8. 아스페른 지구 투어 Wien3420 (스마트도시): 비엔나 22지구 구청장과의 미팅을 통해 아스페른 지구 개발이 비엔나의 장기적인 기후 관측 데이터와 고령사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바탕으로 추진된 스마트 기후 중립 도시(Smart Klima City) 전략임을 이해했습니다. 과거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거, 녹지, 공동 공간, 모빌리티, 경제 노동, 사회적 공정성, 에너지 전환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추진되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녹지와 공원으로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비엔나 시민의 76%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시영 아파트와 보조 아파트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는 점, 그리고 건설 자재 재활용 및 장기적 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건물 설계가 핵심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남구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용 절감을 목표로 시영 아파트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도시 계획을 활성화하고 다문화적·젠더 포용적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9. 비엔나인구학연구소 Tomas Sobotka (인구정책 특강): Tomas Sobotka 박사로부터 유럽 및 동아시아의 저출산 요인과 가족 정책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율의 원인으로 결혼 지연과 비혼 증가, 난임 문제, 경제적 불안정, 경쟁적 사회 문화, 높은 교육열, 장시간 노동, 성별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파악했습니다. 현금 지원 중심의 가족 정책이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장단은 단순 지원금보다 주거 안정, 보육 인프라, 일·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이 핵심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돌봄 서비스 확대, 아빠 참여 돌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Wiener Wohnen(사회주택): 유럽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관리 조직인 비엔나시 주택공사(Wiener Wohnen)를 방문하여 사회주택(시영주택)과 지원주택(보조주택)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정책 원칙 및 제공 서비스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비엔나 시가 100% 소유·운영하는 22만 가구의 시영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며, 자녀·손주에게 거주권 승계가 가능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택을 상품이 아닌 인권이라는 원칙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 인종이 섞여 살도록 분산 배치하여 게토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핵심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남구는 공공임대 공급 시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닌 분산 배치 원칙을 도입하고, 청년·고령·다문화·저소득층이 함께 어울리는 혼합형 주거 단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 복지 코디네이터 배치, 주민 갈등 조정 프로그램, 긴급 생활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과 세대별 맞춤형 주거 모델(고령자 무장애 주택, 청년 공유 주택, 공동체 주거 등)을 시범 도입해야 합니다.

11. WIENXTRA-Stadtbox, JungesWien (빈 시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실천 기관): 비엔나시 산하의 아동·청소년 참여 문화 프로그램 전담 기관인 WIENXTRA를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이 도시의 주인이자 정책 형성의 당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융에스빈(JungesWien) 출범으로 어린이 권리를 도시 정책에 반영하고, 2020년 시의회에서 아동·청소년 전략(2020-2025)을 구체화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금, 아동·청소년 국회 제도화,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Stadtbox(참여 워크숍), 아동·청소년 국회, 비노폴리스(Wienopolis) 가상 도시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실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남구는 청소년 의회, 청소년 원탁 토론,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 탐방형 참여 교육, 모의 의회·가상 도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체험형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문화·여가 지원을 넘어 정신 건강, 주거·학습 공간, 안전한 거리 환경 등 청소년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12. 모두의 놀이터: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를 현장 견학했습니다. 이는 WIENXTRA-Stadtbox, JungesWien의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도시의 주인이자 정책 형성의 당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설계된 공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남구는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체험형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하며, 정책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포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3. 빈치라스트 암랜드(사회적 농장) / 14. 빈치라스트(포용적 주거 프로젝트): 비엔나에서 창립된 비영리 협회 빈치라스트를 방문하여 노숙자에게 긴급 숙소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생활, 재활 농장, 교육·노동 기회까지 확대된 포용적 주거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의 재정 지원 없이 전적으로 기부금과 자원봉사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창립 철학으로 삼아 노숙자와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주택,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경험하는 사회적 농장, 난민 지원 및 공작소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형태의 레스토랑 및 판매소 등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단순한 주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취약 계층이 함께하는 공유 주택, 공동 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내 도시 농업, 사회적 기업, 공방형 일자리를 결합하여 취약 계층이 일상 속 치유와 자립 경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 시민 자원봉사 네트워크, 종교·대학·기업·병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다층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비엔나 젠더도시설계, UIV: 젠더 도시 설계는 성별과 연령, 사회적 역할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도시 설계에 반영하는 접근법으로, 여성, 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도시 설계에서 소외된 여성과 아동의 이동 패턴, 생활 활동, 안전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15분 도시 개념 적용, 저층 건물 위주 배치,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 성별 맞춤 공간 마련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보행자 중심 도로, 안전한 횡단보도, 저상버스·유모차 전용 공간, 공유 자전거·카셰어링 안전 장치 등을 보완하여 생활 밀착형 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교훈임을 확인했습니다. 도시재생 지구에 커뮤니티 거점, 녹지형 광장, 아동·여성 친화적 공간을 배치하여 세대·성별을 아우르는 생활권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사회주택, 마을 복지관, 공원 시설 등에 무장애 설계, 여성·아동 맞춤 시설 공간, 폭염 재난 대응 시설을 접목하여 포용적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16. 현장견학 존 벤트피어텔 (혁신 주택 모델): 비엔나의 젠더 도시 설계가 적용된 혁신 주택 모델인 존 벤트피어텔을 현장 견학했습니다. 이곳은 아동이 혼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쿠터 도로와 놀이 공간, 부모가 기다리기 편한 그늘 공간, 사회주택 내 공동 시설과 효율적 동선 설계가 이루어져 여성과 아동, 고령층의 생활 패턴과 안전 요구를 반영한 설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비엔나 젠더 도시 설계 특강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공간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17. 비엔나시 스마트시티: 비엔나시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에너지, 디지털화, 도시 개발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도시 운영 및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하고 시민 중심적인 설계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 2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녹지율 50%를 유지하며 사회주택과 지원주택을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주택 정책,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친환경 교통 모빌리티 정책, 그리고 시민 생활과 환경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위성 데이터 및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도시재생 지구 공공임대주택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공동체 편의 시설을 접목하여 주거 스마트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백운광장 환승센터, 푸른길 자전거 도로, 광역철도 연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망을 확대하며, IoT 기반 하수 침수 관리, AI 기반 시설물 점검·안전 관리, 디지털 신고 플랫폼 등을 도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교훈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