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된 한국 지방세정 운영 비교 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출장단은 글로벌 선진 지방세제 동향을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직원 활력 증진을 통해 대국민 세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국제적 안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호주의 지방세 제도, 취약 계층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 재정 전략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멜버른 시청 방문 (빅토리아주 지방세정 운영): 방문단은 멜버른 시청을 방문하여 호주의 연방-주-지방 3단계 정부 체계와 권한 구조를 이해하고, 빅토리아주의 지방세정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호주는 토지 가치 단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수입이 재정의 60~70%를 차지하는 세입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세율 및 납부 방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주는 주정부 감정청(Valuer-General Victoria)이 매년 공시지가를 일괄 평가하여 재산세 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제공하며, 과세 대상을 건물 가치를 제외한 순수한 토지 가치만을 포함하는 단순하고 투명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기 납부 시 할인 제도를 제공하는 등 납부 제도 설계 및 체납 관리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의 복잡한 토지·건물 분리 평가 및 중앙집권적 세율 규제와 대비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단순하고 투명한 과세 기준과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 자율성이 지역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의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토지 가치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결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국가 세무 클리닉 프로그램): 방문단은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무 클리닉을 방문하여 호주 연방정부의 국가 세무 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제 사례 기반의 실무 학습 기회를 통해 미래 세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클리닉은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ATO 통지문 대응 지원, 세액 이의 제기 절차 안내, 세금 체납 분할 납부 협의, 세무 해석 제공, 세금 신고 작성 및 제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생 상담가들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감독 하에 상담을 진행하며, 납세자 인터뷰, 법률 및 세무 연구, 문서 작성 등 세무 업무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의 조세 이해도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며, 세무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익적 세무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결합한 모델이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한국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세무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국가 세무 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국민 세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A (주정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방문단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재무부를 방문하여 주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SW주는 빅토리아주와 마찬가지로 토지 가치 기반의 단일 재산세 구조를 가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세율 증가 상한제(Rate Peg)'는 독립 가격규제 심의위원회(IPART)가 매년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상 한도를 결정하여 지방정부의 세수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NSW 지방정부의 전체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35~40% 수준에 머물러 빅토리아주보다 낮습니다. 또한, 긴급서비스부담금(ESL)과 같은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유 재량 재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NSW 재무부는 주정부의 재정 및 경제 운영을 총괄하며 예산 편성, 재정 전망, 경제 리서치, 자산 관리, 효율성 증대 전략 수립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의무 지출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규제와 의무 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CLG) 방문 (지역 거버넌스 및 지방정책 설계 역량 강화): 방문단은 시드니공과대학교(UTS) 지방정부센터(CLG)를 방문하여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정책 혁신을 위한 대학 기반의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CLG는 1991년 설립 이래 호주 지방정부 분야에서 컨설팅, 연구,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전략 방향 설정, 거버넌스 구축, 정책 설계 및 평가, 내부 역량 강화, 주민 참여 모델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CLG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구조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학술지 발간, 국가 단위 연구센터 운영 경험, 지방정부 미래 전략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지방정부 B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CLG 관계자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학 기반의 독립적인 연구센터가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현장 실무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한국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향상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특화 연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