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8박 10일간 호주(시드니)와 뉴질랜드(오클랜드, 로토루아)에서 진행된 노사합동 국외 정책연수입니다. 방문단은 선진국의 공공부문 노사정 협력체계 및 노동조합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무원노조의 정책참여, 협력적 노사문화, 복지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호주의 통합공공서비스노동조합(USU)과 노총연합(UNIONS NSW), 뉴질랜드의 공무원노동조합(PSA)을 방문하여 조합원 중심의 노사관계, 정책참여형 협의체 모델,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성 강화와 사회적 대화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노동조합 기관들을 방문하여 선진적인 노사관계 모델과 정책참여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호주 통합공공서비스노동조합(USU) 방문의 주요 목적은 공공서비스 부문 노조의 조합원 권익보호 및 복지정책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USU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를 중심으로 약 3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노조로, 지방정부, 공공유틸리티 등 폭넓은 직종을 포괄합니다. 방문단은 USU 본부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고충상담부터 법률지원, 심리상담, 교육, 복지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중심의 권익보호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특히 SOFA(Seat of Fair Agreement) 정책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의 본질이 교섭의 균형보다는 참여의 공정성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가 조합원 신뢰와 조직 안정성,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강제납입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제도를 상세히 학습하며, 퇴직 이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구조와 세제 혜택, 그리고 운용 리스크 및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퇴직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으며, 특히 연금제도와 노사관계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조합원 중심의 포괄적 지원 시스템과 공정한 참여 구조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조합원 고충처리 및 복지 서비스의 다각화, 그리고 연금제도와 연계한 노사합의 참여 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주 노총연합(UNIONS NSW) 방문은 호주 노동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대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UNIONS NSW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 연합체로, 19세기 중반 1일 8시간 노동제를 관철시킨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1856년 시드니 건축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8시간 노동제가 제도화된 과정을 상세히 청취하며, 노동자 인권과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성공 사례가 국제 노동운동의 초석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UNIONS NSW는 현재도 다양한 산업별 노조를 통합 조정하며 정책 협의회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의 역사적 가치가 오늘날 공공행정의 공정성 및 인권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무원노조가 단순히 조직 내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공공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노사정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PSA 로토루아 지부 방문은 지역 단위 노조의 역할과 지방행정과의 협력 체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토루아 지역 PSA 지부는 소규모 행정조직이 많고 인구가 분산된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간 네트워크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여성 조합원 리더십 프로그램, 청년 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생활 속 노사협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중소규모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노사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의식 형성이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합원 밀착형 서비스와 공동체 의식 함양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중소규모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조의 기능 확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PSA 오클랜드 본부 방문은 뉴질랜드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중심이자 전국적 노사협의체의 허브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PSA 중앙본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공정임금 협약 제도, 다문화 노동환경에서의 포용적 협력체계 등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PSA는 중앙정부와 정기적인 노사정 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정책을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온라인 포럼과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조직이 이를 수합하여 정책건의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킨 점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방문단은 PSA 오클랜드의 시스템이 단순한 교섭 구조를 넘어 정책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단순한 처우 개선 협의를 넘어 정책공동체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공무원노조와 행정기관 간의 정책협의 및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공정협약 시범운영제 도입을 검토하여 정책참여형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노조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국내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최신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