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의 선진 지방세제도 및 세외수입 징수체납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우리 시의 세정 행정 질을 높이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라츠시와 구마모토시의 세무과 방문을 통해 체납자 관리, 징수율 제고 방안, 납부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핵심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워크숍을 통해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의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일본의 가라츠시 세무과와 구마모토시 세무과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제도와 세외수입 징수체납 분야의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가라츠시 세무과 방문 방문단은 가라츠시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자 분류 제도, 체납자 접촉 방식, 데이터 활용, 징수 실적 및 높은 징수율의 이유, 체납자 생계곤란 대응 방안, 그리고 조직 운영 및 직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가라츠시는 지역별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유예, 차압, 조사 등을 진행하며, 매년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 최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근무처, 부동산 보유 정보 등 과세부서의 정보를 법률에 따른 조사권 행사로 활용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 최고 및 압류 건수 증가로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96~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주요 이유로는 시민들의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라는 높은 인식, 최고 이후에도 미납 시 독촉 횟수를 늘리는 적극적인 초기 대응, 편의점에서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납부 시스템, 그리고 차량 정기 검사 시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실시 시 면허정지 및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납자 생계곤란 시에는 지방세법의 납부 유예 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나 생활지원 부서 연계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징수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시민의 높은 납세 의식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 편리한 납부 시스템, 강력한 제재 조치, 그리고 직원 성과 보상이 높은 징수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한 QR코드 결제 시스템 도입, 성실 납세 유도 캠페인 전개, 체납자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그리고 징수 실적과 연계된 직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구마모토시 세무과 방문 구마모토시 세무과에서는 체납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와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체납 대응 절차는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 발송, 10일 후 최고서 발송, 40일 후 재산조사(은행, 국세청, 법무국 등 자료 조회), 압류, 그리고 공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서 발송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마모토시 납부안내센터'가 체납자에게 전화 및 SMS 안내,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체납 장기화를 방지하고 납부 가능성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감면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자연재해 피해, 생활보조,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주민세 및 고정자산세 감면, 공익법인 법인세 감면, 장애인 경자동차세 감면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압류 절차에서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민원 감소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공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 및 연체금을 충당하고 잔액은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민간 위탁을 통한 체납자 접촉 및 안내의 효율화,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감면 제도, 그리고 압류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간 위탁형 납부안내센터 도입 검토, AI 챗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안내 시스템 구축,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감면 제도 및 분할 납부 활성화, 그리고 압류 절차 사전예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워크숍 워크숍에서는 순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을 검토하고, 기관 방문 내용을 정리하여 순천시와의 비교를 통한 선진사례 체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라는 시민 인식이 높아 세금 고지 후 자진 납부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다는 점, 독촉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하여 체납자 분석 및 처분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한다는 점, 그리고 자연재해(지진, 쓰나미)가 잦은 환경 특성상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처분 유예 및 세금 감면과 같은 유연성 있는 제도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 제고가 근본적인 징수율 향상에 중요하며,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한 민간 위탁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금 납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세금 사용 내역 및 사례를 홍보하고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순천사랑상품권 포인트, 시립시설 할인권 등)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해 편의점에서 QR코드 등으로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검토하고, 네이버 및 구글 캘린더로 세목별 납부 기간 일정을 등록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센터를 운영하여 납부 독촉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AI 상담 챗봇 등을 도입하여 상시(24시) 체납액 납부 안내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내부적으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