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출장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네덜란드 주요 도시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국제폐기물협회(ISWA) 방문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 전략과 국제적 폐기물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지하 매립형 수거시설의 운영 방식과 재활용 거점시설의 운영체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했으며, 소속 기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순환경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폐기물 인프라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과 주민 참여형 관리 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 ISWA(국제폐기물협회) 및 로테르담 시청 방문 방문단은 출장 첫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국제폐기물협회(ISWA)와 로테르담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 및 글로벌 폐기물 정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로테르담은 세계 최대 항만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서 연간 27만 톤 이상의 가정배출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2050년 완전한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EU의 확대생산자책임제(EPR) 적용으로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로테르담은 가구 단위 정액제 폐기물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분리배출과 후선별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도시 전체에 설치된 지하 매립형 컨테이너가 도시 폐기물의 약 80%를 수거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악취 억제, 도시 미관 개선, 투기 방지 효과가 뛰어나지만, 도심 지하 설비로 인한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제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테르담은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폐기물 부서가 참여하여 설치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주민이 200m 이내에서 지하 컨테이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컨테이너 관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컨테이너 입양제(Container Adopter Program)'를 통해 주민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ISWA 관계자로부터는 폐기물 발생 증가가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2050년을 목표로 한 세 가지 폐기물 미래 시나리오(기존 방식 유지, 통제된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ISWA는 순환경제 전환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경제적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최적의 대안임을 강조하며, 폐기물 관리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하고 순환경제 기반의 정책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폐기물 관리가 단순한 처리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암스테르담 Heemstede 재활용 배출센터 A 방문단은 암스테르담 Heemstede에 위치한 재활용 배출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특수·재사용 가능 품목의 처리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암스테르담시는 시 전역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부피가 큰 폐기물, 전기전자제품, 소형 위험폐기물, 재사용 가능 품목 등을 직접 반납하는 'B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에는 품목별 컨테이너 및 전용 수거함이 세분화되어 배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차량에 싣는 단계에서부터 분류를 고려하도록 안내하여 혼합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품목은 별도 분류하여 재사용센터나 기증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단순 폐기물 처리에서 벗어나 순환경제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형 화학폐기물, 가스 실린더, 석면 등 특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며, 석면은 특수 봉투를 이용한 이중 포장 방식으로만 접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반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며 대형 폐기물 관리 효율화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암스테르담 지하 폐기물 수거시설 시찰 방문단은 암스테르담 도심 지역에서 지하 매립형 수거시설(컨테이너)의 운영 실태와 수거차량의 작업 과정을 시찰했습니다. 네덜란드 주요 도시들은 도심 환경 개선 및 수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하 매립형 수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투입구만 노출되고 실제 저장 공간은 지하에 위치하여 악취 차단, 미관 개선, 불법 투기 방지 효과가 높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RFID 기반의 스마트 개폐 시스템을 통해 배출자가 RFID 카드나 휴대폰 앱으로 배출함을 개방하고, 배출량 데이터가 관리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어 가구별 배출량 분석 및 성과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수거차량은 크레인 방식으로 투입구 상단을 들어 올려 지하 컨테이너를 꺼낸 후 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생활폐기물, 종이, 유리, 의류 등 품목별 개별 컨테이너가 배치되어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가 이루어져 혼합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폐기물 관리가 도시 미관 개선, 환경 위생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특히, 지하 매립형 컨테이너 시스템은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나, 설치 공간 확보와 높은 초기 비용이 제약이므로 신규 도시개발지구에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구도심에는 지상형 수거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로테르담의 '컨테이너 입양제'와 같은 주민 협력 기반의 관리 모델은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 모델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공동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적용 가능하며, 참여 인센티브 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관리에 효과적이었으나, 우리 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배출 건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 및 지정 수거 요일제 도입을 통해 도로변 장기 방치 사례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ISWA가 제시한 순환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정책을 단순 처리 단계를 넘어 자원순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배출-수거-재생 단계까지 실행 가능한 단계별 실천 과제를 병행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주요 도시 및 ISWA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유지하며, 특히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 도입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등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